[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기후정책 마련과 이행 위한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

매니페스토 33인은 3‧1독립선언에 앞장섰던 민족 대표 33인에서 착상을 얻었으며, 민족적 재난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던 33인처럼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33인도 기후 재난을 극복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우선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기후환경 10대 공통 공약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나,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워 방출한 온실가스로 기후재난이 가속하고 있다. 폭염, 산불, 폭풍, 질병이 전 지구를 뒤덮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한다. EU와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탄소국경제도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 보호무역주의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쏟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 경제계,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 “국회 역할 중요해”

이어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유럽에서 200여년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반세기 만에 이뤄냈지만, 그 결과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서 ‘기후악당’ 국가로 낙인찍혔다고 전하며 “그러나 우리는 기술이 있고, 변화에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빠른 전환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중요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기후행동에 앞장서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앨 고어처럼 우리도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나와야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는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고 언급한 정우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국회부의장은 “기후위기는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의 탄소저감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민간기업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연관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기술 발굴 위한, ‘기후테크 컨벤션’ 열어야

이광재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는 이념을 떠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실험과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기술을 발굴하는 글로벌 기후테크 컨벤션을 한국에서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기후변화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역할’을 발제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위해, 석탄 발전,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대사는 “2035년 NDC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2035년까지 범세계적으로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권고 및 한국의 지위, 국제사회의 기대수준, 산업, 국민 수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와 지구 메타버스 기술’을 발제한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는 ‘IPCC AR6’ 이전 보고서까지는 온난화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했지만 인간활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표현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IPCC AR6를 통해 인간활동이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를 비롯해 대기, 해양, 빙권 그리고 생물권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적절하고 고려된 기간 내에 사전적인 적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부처의 기후변화 대응 부진 지적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 6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강화하는 ‘기후 감시예측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감사원, 부처의 기후변화 대응 부진을 지적했다. 정부기관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일정 단축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운영‧분석 인력이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 확대, 전문 인력 확보 등 개선이 요구된다”고 봤다.

“기업 경쟁력은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미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애플은 RE100과 자원재활용으로 2021년 온실가스 50% 감축(2250만톤) 달성하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글 역시 2017년 RE100을 달성한 이후, 추가로 24시간 실시간 실사용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앞선 내용을 언급한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노력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은 28.3%인데, 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7.3%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점에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워은 “에너지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탄소중립 제주 계획의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및 해외 그린수소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2030년 그린수소 공급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