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국회의원회관 고영인 의원실에서 김용일 환경일보 수석부회장과 고영인 의원이 요즘 쟁점이 된 의대 신설 및 증원에 관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2000년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6년 의약분업의 결과로 현재 3058명까지 감축됐으며 1999년 이후 전국 의대 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중반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확대되며 대한민국은 2016년 100명당 의사 수 1.8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역별 의사 수를 확인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45명이였다. 이어 대전 2.63, 대구 2.62명 순이였다. 가장 적은 세종은 1.23명으로 서울과 2백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이어 경북과 충남도 각각 1.38명과 1.54명으로 집계됐다.

김용일 환경일보 수석부회장은 “최근 의대 신설 및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충원 이슈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료 불평등해소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인 고영인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밝혔다.

현재 각계에서는 의사 부족과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수 증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의대 신설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만 시행하는 것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1.73명), 전북(1.32명), 대구(1.27명), 대전(1.03명), 부산(1.02명), 서울(0.87명), 충남(0.86명) 순이었다. 하위권은 인천(0.3명), 경남(0.23명), 경북(0.19명), 경기(0.09명)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개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와 비교하면 비수도권에서 배출된 의사가 실제로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앞서 말한 것들이 병행 추진 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인력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취약지역, 취약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 설립과 특수목적 트랙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며 고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편, 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발족했다. TF는 매주 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러 의제를 제안하며 여야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대·지역 의대 신설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반수 증가로 인한 기존 대학들의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의대 신설도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여야 정치권과 전국 시도에서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통한 의대 신설 요구, 건의문 발표, 시의회 결의안 채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으로서 의대가 생기면 대학의 주가가 올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은 자신의 지역 의대 유치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의대 신설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번 의사 충원의 본질은 의료 취약 지역이 필수 의료와 의료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의대 신설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며 의료 인프라가 절실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과대학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766억에서 최대 18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학생 1인당 교사 면적과 공사비, 부대 경비, 집기 비품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또한, 의대 부속 병원 신설 비용은 약 1800억에서 1900억까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의료기기, 전산시스템, 개원 전 운영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부속 병원 설립 비용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고영인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병행 추진 되야한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졸업한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하고 의무화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의과대학 신설은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대학에 의과 대학 신설을 맡긴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동시에, 의대가 없는 지역의 대학을 선정해 의대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0곳이 넘는 대학이 의대 유치를 원한다고 나섰으며, 이 중 지역에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경기 북부의 대진대와 전남의 목포대가 나섰다.

만약 이 지방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과 연구시설, 병원 등 배후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예산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