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법보다는 꽌시다’라는 말을 믿고 중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한국 재판과 중국 재판 사이의 차이점을 몰라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과거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에 진출했고, 한 예로 환경 기술 기업 중에서도 시범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다 결국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여권까지 분실해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막연한 편견이나 불신에 사로잡히기보단 해당 분야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거나 그게 어렵다면 일단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

환경일보는 한·중 기업 그사이를 오가며 양국에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신정강 중국 최대 로펌 대성의 한중담당 변호사에게 한·중 재판의 차이점과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들어봤다.

Q.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저는 1997년 중국에서 독학으로 7개월 동안 공부해 변호사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면서 서울대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국민대, 전경련,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강의한 적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20여 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물리의 이과적 사고방식과 변호사의 문과적 법의 사고방식 차이를 몸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과의 사고방식과 문과의 사고방식을 중국에서 최초로 연구해 전체적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형이하학과 형이상학만이 존재했는데, 제가 형이중학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Q. 한·중 재판 진행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모 회장이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무료 변호 등 많은 도움을 줘 쉽지 않은 재심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당시 피고는 한중 관계 협력 도모와 기업투자, 환경 기술기업 투자 및 해외 진출에 앞장서 온 모 협회 회장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송달을 전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건 물론 재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모 회장은 중국 출장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결국 출국 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나 있었고, 하루빨리 재심 신청을 해야 했었던 상황입니다.

재심 신청을 위해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거가 한국에서 공정 인증을 다 거치고 넘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복사본으로 재심 신청을 하고, 그 후 한국에 공정 인증과 같은 증거 수집이나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시간을 많이 단축했습니다.

덕분에 상대방이 빠르게 재심 신청서와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그분의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Q. 주로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은 어떻게 이뤄지며, 특히 중국의 법률과 재판의 차이점이라면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여러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법률가로서 소신 있게 한국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법원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재판이 잘 이뤄집니다. 이게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서야 법원과의 관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Q. 업무상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나. 혹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오가고 있는데, 한국기업에는 전반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바꾸면 중국 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적 변경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국적 변경이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Q. 변호사를 하면서 평소 한국의 법과 정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점에 관심을 두고 있나 

과거 2002년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수석 중국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07년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수석 중국 자문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의 문제인지 한국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기업을 만나고 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업이나 법률 자문이 있는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기보단 한국인들이 자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이 중국에 있다 보면 몰라서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텃세가 심합니다. 아까 송달을 못 받아 출국이 금지된 회장도 그런 경우입니다.

Q. 한국 환경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많이 했을 텐데, 한국의 환경기업과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에서도 환경 관련 기업들과 접촉이 자주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환경 기술이 앞서 있어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기술을 합쳐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업과 기술, 한국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 줍니다.

지금 중국이 많이 필요로 할 때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런 때일수록 투자 또한 활성화가 됩니다. 중국도 빠르게 기술개발과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어 더 늦으면 한국에도 기회가 사라집니다. 발 빠른 협력이 중요한 만큼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