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류인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라도 참가하면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기존의 고용행정DB를 가공하여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확장 고용이력DB는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로 고용이력DB를 구축하고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성패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로 정책 효과 추정 시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류별로 고용 효과분석을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해 통합적 결합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았으며 정책의 고용효과는 고용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종류별(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참가자는 14%, 직업훈련의 참가자는 24%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이슈 2023년 가을호’에는 연구용 고용행정데이터 구축, 한국의 임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임금 분배 구조와 기업성과,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 주요 고용이슈와 관련된 심층분석 원고들이 수록됐다.

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