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재난연구소(상임대표 최병성)는 2023년 12월4일 국민 880명의 연명부를 첨부해 감사원에 ‘임도와 벌목지 등 산림사업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의 책임 은폐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산림청이 산사태와 연관성이 깊은 산림사업 요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권과 부패 카르텔이 만연해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사항은 총 네 가지로 첫째, 이번 산사태는 여러 전문가의 지적과 언론보도에서 발표된 것을 볼 때 폭우에 의한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산을 파헤친 임도와 녹색댐 역할을 하는 수목을 벌목함에 따라 물이 임도와 배수로에 집중돼 임도의 성토면이 붕괴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둘째, 산사태 발생은 임도 등 산림사업지역에서 시작됐고 주변의 벌목과 숲가꾸기의 영향으로 강우 유출과 토양 유실이 커졌는데, 산림청 원인조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산림이 양호하다 왜곡하고 벌목과 숲가꾸기 영향을 은폐하고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산사태 원인조사에서 임도에 의한 근본 원인과 관리 부실을 숨기고 오히려 임도 및 사방댐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권을 노리고 일감을 몰아주는 산림청-산림조합-한국치산기술협회-임업전문가 등 ‘산림 이권 카르텔’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임도가 산사태로 무너지면 공사를 한 산림조합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은 받지 않고 복구공사 한다며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감독과 사후 보수·관리도 부실한 ‘산림 부패 카르텔’을 파헤쳐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감사대상이 돼야 할 산림청은 산사태에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권 카르텔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더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절실하다”며 “산림청과 특수하게 연결된 기관들이 벌이는 관계에 엄중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