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안에 따른 여파가 환경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예산은 90% 가까이 삭감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의 탄소포집(CCUS)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30%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대폭 삭감된 환경 분야 예산이 시민을 상대로 한 국정 과제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약속을 뒤집었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를 밝힌 바 있다. 2027년까지 2018년 기준 절반 수준인 34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시기까지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할 관련 예산을 90% 가까이 삭감해 버린 것이다.

탄소포집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약속은 국정과제 24번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1595억원으로 35%가 줄었다.

지난 11월7일 1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백지화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국정과제 89번(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6월 시행하기로 했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를 공약하며 자원순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같은해 12월로 미뤄졌다 결국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쯤되면 환경포기 정부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 분야 국정 과제를 포기하고 국민이 얻는 대가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환경 분야 예산 삭감은 원점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