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세훈표 ’한강 난개발 사업‘ 예산 삭감 촉구

[환경일보] 12월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너머서울,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등 5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 208억 원(212억 총사업비), 서울항 설계 및 공사비 등 253억원(2026년까지 490억원 투자 예정)을 편성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사업들이 전형적인 관광개발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항과 리버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쓰이기에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항 예산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었고, 이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한 바 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서울항에 드나들 크루즈선을 위해 한강을 준설하는 것은 생태계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며 “유람선의 두 배 속도로 달리는 리버버스가 매년, 3월경 한강을 거쳐 북상하는 철새 이동통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대표는 “여전히 서울시의 기후 예산 규모는 턱없는 수준임에도 도시공간 혁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앞세운 매력 서울 예산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해치는 정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꼼꼼히 따지고 파헤쳐서 공동체 도시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반하는 것,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서울항과 리버버스 예산 등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리버버스를 sh공사에 운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목적보다는 한강의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라며 “자가용 통행량 흡수 등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버버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복근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조직국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김포시민들은 김포골드라인이 두 량짜리가 아니라 차라리 4량짜리로 4칸짜리 기차로 바뀌어서 출퇴근을 하길 원할 것”이라며 편의성이 떨어지는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실정을 짚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서울시의 유일한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적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작년에 142억 대폭 삭감하더니, 리버버스에 208억이나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리버버스에 쓸 돈을 쓸 돈을 공공돌봄 인프라에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서울항,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문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서울시당에서 함께 낭독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한강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서울항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리버버스 사업 예산 전면 삭감 ▷한강 난개발 사업 대신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리버버스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시민의 발’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등을 지원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강화 계획을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수립할 것을, SH공사에게 ▷한강난개발 사업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본연의 사업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력사업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서울항, 리버버스에 대한 시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예결산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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