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1993년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 이하 KEI)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3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6월), 물관리(3차, 7월), 국토자연정책(4차, 10월),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11월), 환경영향평가(6차, 11월) 등 환경정책 분야별로 세미나를 연속 개최했다. 환경정책 연구사 및 KEI 주요 연구성과와 역할 진단 등을 통해 환경정책의 미래를 찾고자 KEI, 관련 부처·학회 등 각계 환경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6회에 걸쳐 진행된 기념 세미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1차 세미나 ‘한국환경연구원 30년의 여정과 기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KEI 개원 30주년 기념 제1차 세미나는 우리 시대의 화두인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정책연구 30년 성과 및 KEI에게 바라는 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 세미나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정진승 KEI 제2대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특별연설을,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한층 의미를 더했다.

KEI는 1990년에서 2000년대에 걸쳐 국제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대응 연구, 국제 기후협상 참여,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 글로벌 탄소시장과 온실가스 규제 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 등 국내 탄소중립 분야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2010년 이후에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수단 도입 비용과 파급효과 분석 등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선도해 왔다. 앞으로의 KEI 탄소중립 관련 정책연구는 실제 정책 적용을 위한 실증분석 중심 및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향에 더욱 가까워질 예정이다.

녹색전환 분야에서 KEI는 1990년대 환경정책의 국제화와 지방화,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정책의 선진화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녹색전환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접근하는 ‘미시적 환경정책’보다는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등을 모두 포함한 ‘거시적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각 정부마다 강조하는 국정철학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및 방식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개도국에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하며, KEI만의 유연성을 활용해 무역, 산업정책 등 복합적 거버넌스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환경 관련 플레이어들이 연계돼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근거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문과적 시각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지혜의 제도화 즉, 국가가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환경윤리 또는 철학 관련 연구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제도를 발굴함은 물론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또한 KEI에 주어진 몫이라 할 수 있겠다.

제2차 세미나 ’정책과 현장의 대화: 환경정책연구 30년, 환경운동 30년’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제2차 세미나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환경정책연구 및 환경운동 30년사를 살펴보고 환경정책연구와 환경운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연구는, 당면과제의 대응에서 환경정책의 과학화(선진화)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물, 대기, 폐기물 등 전통적 매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으며 국토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문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인체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됐다. 이 시기 글로벌 의제로 환경보전 이슈가 떠오르며 리우선언, UN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됐고 이에 우리나라도 환경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를 준비했다.

2000년대 들어 유역 관리, 수도권 대기 관리, 자원순환 등 지역단위의 통합적 연구가 수행됐고 다매체 통합연구에 기반해 국민건강 중심,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진화가 이뤄졌다.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설치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정책에 본격 도입됐고,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협상의제로 다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대책 관련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2010년대 들어 생태계서비스 평가, 통합물관리, 순환경제, 스마트그린도시 등 환경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에 KEI의 성장도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 정책 혼합(policy mix)의 강화, 3중의 위기(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 환경정책의 사회적 측면 고려, 증거기반의 환경정책 연구 강화, 환경정책의 새로운 모델 제시 등이 KEI에게 요구되는 바다.

한편, 대한민국의 환경운동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기점으로 반공해운동에서 시민형 환경운동으로 전환된 바,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말 개발사업 반대 및 자연환경·생태보전 운동의 확산으로 2000년대 들어 환경 이슈가 확장됐고 이때 환경운동이 급속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회원 수 및 재정수입이 정체되며 의제 발굴, 정책 제안 기능이 약화됐고, 2005년 전후 환경운동이 사후대응, 언론 보도 중심의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며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구조적 전환 비전이 필요하게 됐다.

2020년대 대한민국의 환경운동은 보수적 자연보호운동이 사실상 부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만한 힘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 그린뉴딜, 인류세 등 전환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환경운동이 공고화되지 않은 이유가 단지 환경운동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대중성이 확보된 환경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며, 환경문제 그 자체에만 천착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청년, 노동, 농촌,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3차 세미나 ‘우리나라 물관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제3차 세미나에서는 물관리 분야 30년 정책 연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기회를 살펴봤다. 그간 4대강 수질 개선, 물관리 일원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녹조, 인프라 노후화 등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학제 간 연구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재정 건전성 이슈, 인구 감소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재정 여건 변화가 물관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계속되는 적자를 해결하고 하천 정비 등 지방이양 재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하류에 버리는 지금의 물관리 방식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상·하류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폐수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하고, 버리는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물 순환이용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도시계획과 물관리가 지금보다 더 긴밀히 연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측면에서는 드론과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녹조 모니터링,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정수처리 공정 시뮬레이션 등 물관리 기술 및 연구 현황을 제시, 네트워크 강화 학습을 통해 미래에는 무인 자율 운전 방식으로 수처리 공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시대를 지나 다양한 수요시대를 넘어감과 동시에 관련 노후시설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는 바야흐로 리스크 관리시대에 봉착해 있다. 리스크 관리는 상하수도 등 물환경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데 이때 공급과 수요 양측 입장이 합의돼야만 책임과 의무를 적절히 분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정문제도 해결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없던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정리 및 처리하고 널리 공유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제4차 세미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의 시대, 국토자연정책의 발전방향’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제4차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시대의 국토자연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KEI는 환경계획 및 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국토환경 종합계획, 생태 도시 조성 기본계획, 국토생태 네트워크 추진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이행, 국토의 친환경적 계획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다. 현재는 기후변화, 도시 쇠퇴, 스마트 도시 등 미래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 도시와 기후탄력 개발 등 새 시대의 친환경 도시 조성 전략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1993년 자연환경 현안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외래종 유입 문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생태 위해성, 지질 유산,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자연환경 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의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채택에 따라 글로벌-국가-지자체 간 생물다양성 전략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자연환경 정책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해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국토환경 분야의 경우 자연재생, 자연회복 등과 같이 국토환경 회복 방향의 개념을 제시해 나아가야 하며, 공간 특성 기반 국토‧자연 정책 통합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고 의사결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DB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복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녹색 복원 대상지 유형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역량 강화를 연계한 녹색복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한편 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자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으므로, 시민과 함께 조사·연구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시민 과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과 시민의 역량 강화 방안, DB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것 또한 KEI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시민 과학은 데이터 확보 외에도 자연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등 선순환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개발로 인해 감소하는 환경자원의 질과 양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도록 해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하는 환경자원총량제의 경우 제도화까지 추진됐으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비용 등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총량제 정착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생태면적률을 반영해 자치구보다 더 작은 필지 단위로 경관생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결이 중요하며 작은 공간단위 사례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환경자원총량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차 세미나 ‘산업계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방향’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제5차 세미나는 그간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정책추진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우리 정부의 환경 및 산업정책의 지향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도전과제이기에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KEI는 연구 과정에서 혹여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 보완해 나갈 부분은 무엇인지 산업계에 질문하고 협업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기후환경정책의 변화와 주요국의 신산업 정책에 따라 국내 기후환경 및 산업정책이 글로벌 기후환경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이행이 중요하며 에너지 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 부족, 투자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실질적 금융지원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선정했다.

또한 순환경제와 연계한 글로벌 제품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효율성과 순환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및 제품 수리권 연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및 물량 확보, Scope 3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론 개발, 스타트업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물질흐름 정보 및 이력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KEI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제6차 세미나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

개원 30주년 기념 연속 세미나가 6차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1977년 ‘환경보전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KEI 환경평가본부가 1997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평가업무를 수행, 올해로 26년을 맞이했다. KEI 30년 역사와 환경영향평가의 역사가 궤를 함께했다고 볼 수 있겠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KEI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는 자체 225건, 수탁 302건 수행됐고,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평가를 위한 기법 연구(2002),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연구(2003), 건강영향평가 기법 개발 및 시범사업연구(2009), 사후환경관리 평가 제도 도입방안 마련(2012), 환경성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2013),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2018),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효과성평가 연구(2023) 등이 있다. 지난 26년간 데이터 기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초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문 검토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 변화 및 건강·사회·경제를 고려한 의사결정 방법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최소화, 종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해외 평가검토 및 원조지원 기관과의 교류 및 역할 강화, 정치적·정책적 영향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활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KEI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평가업무를 26년간 이행해 오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이는 사후평가에 특화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평가서·검토 및 협의의견의 투명한 공개, 사업자·평가자·승인권자·협의권자·검토기관의 소통 활성화, 다양한 평가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허용될 때 환경영향평가는 비로소 공정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KEI는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환경평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미래의 우리나라 환경평가에 요구되는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