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타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에코시티’를 주제로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이 주최한 ‘제63차 환경리더스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의 산업화·도시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여러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법으로 저탄소, 친환경적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향상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스마트 에코시티’를 조성하는 방안과 그 중요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배제’ 아닌 ‘발전’으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은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업 합동 기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E(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다.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출범식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이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국제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탈탄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건 온실가스를 어떤 섹터에서 배출하냐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그 자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섹터를 배제하는 건 해답이 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막아야 한다”며 “물론, 기술의 발전은 항상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동반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해결하는 순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탈탄소 정책에 대해선 ‘선진국의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생산 기준, 소비 기준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소비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생산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보다 더 높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발국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비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기준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선진국들이 진정한 탈탄소를 원한다면 선진국들이 받는 탄소세를 개발국의 탈탄소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며 “나아가 기존의 ‘더티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멘트, 철강 등의 화학 제품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에코시티, 탄소중립을 위한 활용 방법은?

토론에 앞서 박정혁 K-water 미래도시센터장이 ‘스마트 에코시티의 볼드 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센터장은 입자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현실 세계와 동일한 3D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가상 세계를 통해 정보의 제공과 도시 생애주기별 문제를 사전 모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팬데믹으로 인한 대안적 도시계획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해 ISO 국제표준과 연동되는 탄소중립도시의 핵심성과 지표를 개발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스마트 에코시티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 관용)를 키워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플랫폼 기반 탄소중립형 스마트 에코시티가 조성·확산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산업 생태계 탄소중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변병설 인하대 환경한림원 정책산업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문태훈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이규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정연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이 참여했다.

문태훈 교수는 스마트 에코시티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의 성공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며 자유로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에코시티가 가진 특성들을 어떻게 활용해 탄소중립 도시로 발전하고, 국제적인 협력·공조와 같은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인 교수는 유럽에서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자 차선을 줄여 개인차량의 이용을 억제하는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하며 “도로를 한 차선 줄이는 게 자율주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K-water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는 미래형 스마트 에코시티로 계획돼 있다. 송산이 세계의 모범적인 도시로 완성돼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현 교수는 스마트 에코시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구성원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단절을 막기 위해 연대와 협력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업하기 쉬운 작은 단위의 사업을 먼저 추진해 발판을 만들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연만 고문은 “탄소중립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공공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시민참여 형태의 상향식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로 개편하고, 부처별 정책 추진을 범부처 협동 체제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탄소중립도시 정책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