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순환경제와 생태계를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규모는 약 59조원이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도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2조659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딜 패키지를 통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세 도입 및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비중 30% 확대 등의 정책이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75개국이 참여한 UN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 협약 성안이 약속됐으며, 현 정부에선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페트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에게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로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선 원료 공급이 필수적인데, 업계에서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순환경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율을 높여 재생원료 부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환‧구자근 의원 주최,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주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현재 물리적 재활용은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학적 재활용 또한 원료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는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는 시장 주도를 개선하고 폐플라스틱 물량 데이터를 예측하는 등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해 재활용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다. 2017년 800만톤 수준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1년 1200만톤으로 지난 5년간 50% 증가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수백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주변에 잔류하면서,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재활용의 경우도 폐플라스틱을 소각해 열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탄소중립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공급하는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장관 “2026년까지 공공선별장 63% 현대화”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부가 가치가 높은 재활용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기반의 선별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국 공공선별장의 63%를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의 경우 식품용기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분리 배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PET 재생원료 생산‧유통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3년부터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3%)도 부여했다.

또 재활용이 어려웠던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품질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거나 재활용 의무량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 인력과 설비 등의 한계로 폐플라스틱이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으로 우선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열분해는 170~180원/kg(처리비와 운반비 포함),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거나 이물질 등 혼입 정도가 심한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 30~60원/kg(운반비 별도)를 지급한다.

고품질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위해 ‘인프라 투자’ 필요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품질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위해 선별 품질을 기준으로 인프라 투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별부터 잘돼야 재사용‧재활용‧에너지 회수 순서에 맞는 자원순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김 총장은 동시에 시장에 난립한 부적정 운영 업체 등은 강력하게 처벌해 정화해야 한다며,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재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선순환 구조 형성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열분해 업체에서는 폐플라스틱 처리량은 매년 증가했으나, 원료 공급 부족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열분해 기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될 재활용이 불가능한 ‘복합재질’, ‘혼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며 “국내 열분해유 사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20여개이고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절반 정도인데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열분해업체 “SRF 폐기물 장악으로 EPR 근간 흔들려”

그는 “고형연료제품(SRF)의 폐기물 장악으로 EPR 기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선별장에서는 선별하지 않은 폐기물을 납품 및 운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선별장 자동 선별 고도화 사업 지원과 EPR 제도 영역 내의 회원사들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김홍석 재활용1본부장은 ‘생활계 종량제 봉투 내 혼합배출 폐플라스틱 활용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김 본부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 폐플라스틱은 서울시 기준 약 40% 수준이고, 선별장에서 배출되는 잔재폐기물은 평균 20%~40% 정도라며 종량제 봉투 내 폐플라스틱 선별(전처리), 선별장 잔재폐기물에 대한 2차 선별을 통한 폐플라스틱 회수율 제고가 가능하다고 봤다.

환경부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선별 고도화’를 위해 폐비닐 재선별 시설 구축 확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효율을 제고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안정적 수요 창출’을 위해 PET 원료 생산자(1만톤/년 이상)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2023년 3%→2030년 30%)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개선, 인센티브, 시설 확충 등 열분해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및 열분해시설 설치‧검사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재활용 지원금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공공열분해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