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라고 하지만, 기후의 위기가 아닌 인류의 위기다.”

COP28(제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대한 결과 공유와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한국기후환경원 주최로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11월30일부터 12월13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전 세계에서 9만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개막식에서부터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방식을 합의하며 총 7.8억불 공여를 서약했다. 또 UAE 300억불 Alterra Fund, 미국 GCF 30억불 공약 등 870억불 기후재원 공약 봇물로 역대 최대 규모 기후재원 공약이 이어졌다.

COP28 의장국 및 주요국 이니셔티브로는 ▷수소 상호인증 가능케 할 기술, 솔루션 개발 ▷흡수원인 맹그로브 조림 및 복원 노력 가속화 ▷기후행동 강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보건 및 기후 연계 분야 글로벌 투자 확대 ▷취약지역 기후 회복력 증진 위한 협력 ▷식량 안보 확보, 농업 및 식량 분야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역대 COP 중 가장 강력 ‘8개항 패키지’ 합의

해당 총회의 주요 결과로는 2025년까지 배출정점을 달성하고,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를 감축하는 데 입을 맞췄다는 데 있다. 또 ‘역대 COP 중 가장 강력한 8개항 에너지 패키지 합의’가 도출됐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대, 에너지효율성 2배 개선 ▷2050년까지 배출제로 에너지 시스템, 무탄소 및 저탄소 연료 달성 노력 강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개발(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수소) 등이 포함됐다.

이외로 ▷2030년까지 비이산화탄소, 특히 메탄배출 감축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빈곤 또는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조속한 철폐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 보급,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송분야 배출 감소 등이 협의됐다.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체제’도 강화됐다. 파리협정 13조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2024년 제출을 위해 각국의 준비작업 착수가 요청됐으며, 글래스고 합의에 따른 2035년 목표 NDC 2025년 제출을 확인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해서는 제5차 전환위원회 합의문을 결정문으로 채택했다. 재정 투입에 있어서는 선진국은 촉구하고 기타당사국은 자발적 지원을 독려했다. 아울러 기금의 위치 및 사무국은 세계은행이 4년의 잠정기간 동안 기금 및 사무국을 유치하기로 했으며, 수혜자격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이 대상이다.

산유국 반대로 화석연료 ‘전환’ 수준 타협

이처럼 COP28에서 진전된 합의가 있긴 했지만, 반대로 실행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화석연료 퇴출에 있어 ‘전환’이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소도서국그룹(AOSIS) 등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퇴출이 강력 논의됐으나, 사우디 등 산유국 반대로 ‘전환(transition away)’ 수준으로 타협됐기 때문이다.

‘COP28에 대한 결과 공유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복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은 “2년 연속 산유국에서 개최된다는 우려 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관한 기금 그리고 화석연료 등 핵심 논의가 있었다”며 “전 세계적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산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마련, 전 국민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COP으로 상징되는 기후변화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후테크, 녹색산업, 탈탄소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세기 녹색화 시대에서 김 위원장은 개도국 후발주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선도자로 태세 전환을 하고, 대체불가능한 녹색기술과 혁신역량을 갖춘 필수적 나라로서 지향점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의 토대를 넓혀가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35년 NDC 준비 조속히 개시해야”

‘COP28 논의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탈석탄, 탈석유‧가스,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어젠다로 “화석연료 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계획과 전략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2030 NDC의 충실한 이행, 격년투명성보고서 및 2035년 NDC 준비를 조속히 개시하고, 파리협정 2조1항(C) 논의 확대가 국내 정책, 금융 및 기업투자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사는 “손실과 피해 펀드 등 부분에서도 대개도국 지원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날로 강력해지는 기업, 시민사회, 청년, 여성, 원주민 등 비정부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및 취약계층 보호를 정책과 기업 활동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COP28에는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이 고위급 회의 국가 발언에서 한국의 파리협정 이행노력 공유 및 전 세계 기후행동 가속화를 촉구했다.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기 수립한 계획의 성실한 이행, 기후 취약국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여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자발적 공여 요구에 대한 검토 및 개도국들의 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확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