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환경회의는 20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1월7일, 환경부는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24일 규제가 시행돼야 했지만 1년 계도기간을 가지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품목들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한 번 미룬 규제를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1회용품 시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시민은 1회용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환경부는 그런 시민 뒤에 숨어 1회용품 남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1회용품 감축 주체로서 환경부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지적하며 1회용품 관리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서 ‘1회용컵 수거대를 통해 종이컵 회수량을 늘리겠다’는 한화진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감축 없이 재활용만을 우선하는 환경부의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조보름 시민 정책 활동가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제도적인 마련”이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1회용 폐기물 문제를 고려할 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당장 규제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원안대로 시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은 11월16일 시작돼 일주일만에 1만명을 돌파해 한 달간 총 1만1337명이 동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규제를 철회한 1회용품 쓰레기로 가득 찬 선물 주머니를 들고 시민들에게 ‘규제 철회’를 선물하는 산타(환경부)와 그를 거부하고 ‘1회용품 규제 철회 반대’ 서명 용지를 전달하는 시민의 모습을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