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피해 반복을 막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본지 취재인의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은 말을 전했다.

그가 기후위기에 유달리 관심을 쏟는 이유는 환노위 위원 소속과는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예천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예천에서는 작년 대비 18배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예천 곳곳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문제도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다.

이에 김 의원은 산불‧호우 등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산 주변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극한의 홍수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 대책에 힘쓰는 그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Q1. 최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노동 관련 의정 활동이 있다면?

안동댐 등으로 낙후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삶을 되살리고자 ‘낙동강 수계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에 발의했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동시의 재정자립도는 11.2%로, 전국 평균 45.0%의 1/4수준에 불과합니다. 1976년 교량 하나 없이 지어진 안동댐으로 인해,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고작 1.3km 떨어진 토계리를 가기 위해 33km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여, 대구‧경북 인구가 1% 감소할 때 안동댐 건설 이후의 안동은 40%가 넘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역의 교육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육영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Q2. 전쟁, 이상 기후 등 식량위기에 대한 국민‧농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0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해당 법에 대한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지출되는 목적세입니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로 설정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연장해, 현재 202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식량안보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Q3. 일전에 본 의원께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여겨졌던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핵심이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2020년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총 970만톤 CO₂eq로, 지난 20년간 약 34% 증가했습니다. 그 중 가축분뇨처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500만톤 CO₂eq으로, 축산부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 및 가축분뇨 퇴비 생산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축분뇨 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라는 목표 아래,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색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산불, 호우 등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특히 산 주변의 위험성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현 정책의 개선점과 해당 법안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 이 실종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은 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사태 발생 시 학교,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합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이상 점검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예천 산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5. 이번 국감에서 ‘노동조합 가입 자유보장’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선진국과 같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위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47개)의 노조 가입율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224개)보다 노조 가입율(67.5%)이 1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일부 해외국가들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내에서도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노조원에 대한 따돌림 혹은 불이익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Q6.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및 환경문제 관련 독려의 말이 있다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7월, 저의 지역구인 예천에서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대비 18배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예천 곳곳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열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두 분이 실종돼 68일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극한의 홍수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예천의 한천수계는 급경사지인 지형 특성 상 집중호우 시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다목적 댐 건설이 필요합니다. 내성천의 경우, 퇴적토가 과도하게 쌓여 하천 깊이가 들쭉날쭉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준설이 시급합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피해 반복을 막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Q7. 다가온 2024년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기후위기 속의 지구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