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대한민국은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필두로 2024년 광역, 2025년 기초 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분산에너지 분야의 여러 환경 변화 또한 예고됐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며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제주 전력시장 시범 사업 도입 등 분산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방 정부에도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 생산과 사용을 중앙 집중형 전력 발전소에서 벗어나 지역적이거나 분산된 시스템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에너지 생산·관리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포함된다.

현재 분산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노력과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중앙 집중형 발전소와 비교해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 전력이 전송되는 동안의 손실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 덤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기준 분산에너지 확산이 주변국과 비교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원전·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는 데 비해, 분산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에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다각적 검토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동향과 지역 연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 전방위적 검토 통해 빠르게 도입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분산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호정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막기 위해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출력제어 해소, 규제 특례 적용, 수요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분산 에너지 권한위임, 한전과 같은 전력거래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사업 정착을 위한 사업모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며 전력수요가 낮은 봄과 가을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잉여에너지가 넘쳐 ESS에 저장할 수 없게 되며 에너지를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분산에너지를 구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는 부족”하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의 법과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력계통 계획, 지능형전력망 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등 부처의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분산에너지 혁신 기술, 국내 도입 필요

문국현 한국철도기술연수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분산에너지 기술들을 소개하며 정부·민간·연구 기관의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의 활용과 분산에너지의 혁신을 위한 체계 확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호주 등 해외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정책들의 동향을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여러 분산에너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검증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은 다양한 DER(분산형전원) 기반의 사업자가 인수·합병, 공동출자, MOU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 내 협력이 활성화돼 있으며, 정부는 DER 수준 및 요구사항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분산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중”이라며 “해외 분산에너지 추진 사례를 본받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적용해야 하며, 특히 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국내 다양한 분산 자원의 VPP(가상발전소) 참여와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 필요 ▷분산에너지원의 확대 기반 조성 ▷유인체계 마련을 통한 분산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글로벌 환경에 비해 국내 시장은 확실히 뒤처지는 중”이라며 “분산에너지가 준비된 지역에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주는 등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