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는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그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구인난을 겪는 주요 업종의 인력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2023년 10월 빈일자리 수(11.29. 발표,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전년 동월 대비 9000개 감소한 20.4만개로, 3월 빈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3~10월 빈일자리 수는 평균 21.4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감소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수(2023년 3~10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5000개 감소한 2.5만개, 보건복지업은 700개 감소한 2.2만개로, 현장의 인력난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이 수치상으로 확인됐다.

조선업 취업지원허브TF 구축

최근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집중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23년 3~10월 평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00명, 4.6만명씩 크게 증가했다.

다만, 같은 업종의 빈일자리 수(2023년 3~10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0개, 6500개 증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한 조선업의 경우, 지역특화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센터(울산·경남·전남·전북)를 통해 총 3288명(2023년 11월말 기준)의 채용을 지원했고, 광역 단위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특화 제공하기 위해 조선업 취업지원허브TF(부산)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산업부)으로 2212명(2023년 11월 말 기준)의 인력을 양성했다.

한편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 완화와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2023.2.27.) 이행을 전제로 임금-복지-훈련-안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패키지 지원사업(2023.3.8.)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휴게실·샤워실 등 작업장 환경 개선과 신규 입직자 3366명(2023년 11월말 기준)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등을 지원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디지털 뿌리명장 센터(산업부)을 운영해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VR·AR 등) 하고, 이를 활용해 재직자, 중장년 재취업자 등 573명(2023년 10월 말 기준)의 인력을 양성했다.

또한, 2023년 신설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총 826명(2023년 11월 말 기준, 인천시시범)의 채용을 지원했다.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해 직업훈련, 장려금 등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의 수준·요건 등을 우대(PLUS) 지원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지털화를 지원해 기업의 성장,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2023.3.28. 산업부)을 수립해 전통 뿌리산업이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뿌리스마트융합대학원(산업부, 산기대·조선대·인하대·한양대)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적근거 신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복지부)하고,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4~9월)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복지부)를 2024년 10월부터 정식 도입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2023.12.21. 복지부)을 마련해 내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1조 의무화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해 외식기업 취업 정보를 제공(농식품부)하는 등 인력매칭을 강화했다.

또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음식점업 관련 4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했으며,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법무부)해 외국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했다.

한편, 음식점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로봇 활용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모색하였다.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펀드를 신규 조성(2023년 100억원)하고 투자조합을 결성했으며,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농식품부) 제정을 추진(2023.9.15. 국회 농해수위 상정)하고 있다.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정부는 산업 현장의 필요 인력과 내국인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을 강화했다.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48개)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중심으로 총 4만9000명(2023년 11월 말 기준)의 인력을 매칭했다.

또한,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에게 ‘문제점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사업을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했다.

정부는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도 병행했다.

우선, 기업의 근로환경 등을 평가해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이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중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탁·위탁거래 계약 후에 발생하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중기부)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조선업 상생협약 모델을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지역내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2024년 41억원)한다.

내국인 기피 업종, 외국인력 활용 개선

정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규모를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농·어업 계절근로자(E-8,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5→8개월이내), 숙련기능인력(E-7-4, 법무부)의 전환 규모 확대(2022년 2000명→2023년 3만5000명) 및 현재 근무처 계속 근무(2년) 등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정부는 최근 빈일자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등의 추진으로 빈일자리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빈일자리 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전(2019년 17.8만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업종별·지역별 그 원인과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