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울환경연합이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 조사한 ‘서울시 지자체 종이팩 수거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와 각 자치구의 종이팩 수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추가 확인한 조사 결과까지 담겨 있다.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진행했으며, 총 조사기간은 2023년 7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이다.

종이팩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우유팩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팩이고, 하나는 알루미늄 코팅이 돼 있는 멸균팩(테트라팩)이다. 일반팩은 PE코팅, 멸균팩은 PE와 알류미늄 코팅이 돼 있어 종이류와 다른 재활용 공정을 거친다.

또한 종이류로 배출될 경우, 종이의 재활용을 방해해 별도의 수거·선별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집 앞 배출 시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선별하는 체계 없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종이팩 수거 진행해 별도로 수거·선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시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종이팩을 수거하는 자치구 수는 25개 자치구 중 20곳이다.

그중 ▷일반팩/멸균팩 둘 다 수거하는 곳은 14곳 ▷일반팩만 수거하는 곳은 6곳 ▷둘 다 수거하지 않는 자치구는 5곳이었다.

특이한 사례로는 동대문구가 있다. 동대문구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거는 진행하지 않고 있었지만, 자치구 담당자의 방문수거와 수거 보상제는 운영 중이었다.

시민이 일정 양의 종이팩을 모아서 직접 동대문구에 전화로 수거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해 무게에 따라 보장을 지급하는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자치구 선별장에서의 선별여부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각각 선별하는 곳은 3곳 ▷구분하지 않고 종이팩류로 선별하는 곳은 6곳 ▷매각 업체의 요청에 따라 다르다는 곳은 1곳이었다. 그 외 ▷별도 선별하지 않고 ‘종이류’로 분류되는 곳은 4곳 ▷확인이 불가한 자치구는 11곳이다.

마지막으로 수거보상제(종이팩을 모아 전달하면 물품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총 20곳이고, 그중 ▷수거보상제 품목 중 휴지가 포함된 자치구는 17곳이며 그중 재활용 휴지를 제공하는 자치구는 3곳이었다.

이 중 수거된 종이팩을 ‘A업체’로 전달하는 자치구 15곳의 경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A업체’는 자치구에게 수거보상용 휴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새 펄프로 생산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A업체’에서 받은 휴지가 재활용 펄프로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업체’에서는 재활용 휴지를 지급했을 경우 품질이 떨어진다는 클레임을 우려해 새 펄프로 생산한 휴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종이팩 재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종이팩을 재활용한 제품의 수요가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 제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법으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대다수의 자치구가 구매의무가 있음에도 재활용 휴지를 수거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즉,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이 종이팩을 수거해도 새 펄프로 만들어진 휴지만 사용될 뿐, 재활용 휴지 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이팩 수거 우수 자치구로는 1위로 마포구·서초구가 차지했다. 이 두 자치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팩과 멸균팩을 모두 수거하고 있었으며 수거 보상제의 보상으로 재활용 휴지를 지급하고 있었다.

2위 강북구는 종이팩 중 일반팩만을 수거하고 있었으나 수거 보상제의 보상으로 재활용 휴지를 지급하고 있었다.

3위인 강남구·강서구·성동구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모두 수거하고 있었으며, 스마트 수거기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또는 수거보상제로 일반 휴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하위 자치구로는 1위는 서대문구·양천구·용산구로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지 않았고, 2위인 중랑구·양천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는 하지 않지만, 스마트 수거기를 운영해 그 다음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3위인 동대문구는 종이팩 수거 거점(행정복지센터 또는 스마트 수거기)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3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스마트 수거기의 경우, 자치구 내 수거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스마트 수거기보다 행정복지센터 수거를 우선하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휴지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했다.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3년 35%에 이르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4년을 기점으로 26% ▷2019년에는 19% ▷2020년에는 15.8%로 ▷2021년은 13.9% ▷2022년은 13.7%로 꾸준히 하락했다.

이는 위의 조사 결과처럼 종이팩 재활용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재활용 제품 공공기관 판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멸균팩에는 2024년 1월1일부터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는다. 공공기관이 할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멸균팩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어려움으로 표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멸균팩에 대한 재활용 의지를 꺾어 멸균팩 자원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종이팩도 캔과 병처럼 문전 배출해도 수거, 선별, 재활용이 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 ▷행정복지센터의 종이팩 수거 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휴지 공공구매를 확대할 것 ▷멸균팩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전에 재활용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자체 종이팩 수거 현황 보고서’는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