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경감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2011년에 처음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