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 협치 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사례집 /자료=환경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사례집 /자료=환경부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와 지역화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을 제작해 2월8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화학안전 협치란 지역화학안전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기업이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지자체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안내서(가이드)’는 모범적으로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운영 중인 지자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 ▷활성화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별 사례집’은 기존의 사례집이 화학물질 취급규모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위험성에 따른 유형(대형‧중형‧소형)을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현장기술지원, 전문상담반 운영 등 지역 화학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2월 8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자료실에서도 전문(PDF)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지역의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이번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역대비체계 구축율은 ▷조례 제정율 41.2%(101개 지자체), ▷위원회 구성 26.5%(65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율 28.5%(70개 지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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