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과 함께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6년 착공, '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이 볼 시간이 없다”는 양육자들의 호소도 저출생 문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 많은 양육자들이 엄마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하려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작 단축제도 같은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하고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올해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전년(1조5002억원) 대비 2773억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