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폐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고 소비자 반납 편의도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카페 등 매장에서의 1회용컵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모든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포함한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지 1년 만에 이뤄진 발표였다.

2021년 설립 이후 1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을 통한 자원회수와 재활용 촉진을 주도해 온 자원순환보증금리관리센터 정복영 초대 이사장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1회용컵 제도 시행을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환경부 발표 이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시행에 의문을 가지게 된 시민들이 많다. 정책 결정자의 신뢰성 있는 로드맵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회용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해 매장친화적, 소비자친화적 제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브랜드 매장만을 대상으로 하자 개인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브랜드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개인 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브랜드 매장 직원들이 라벨을 붙이고 손님에게 제도를 설명해야 하는 등 업무도 과중됐다.

정 이사장은 시범사업 중 나타난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 시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보증금관리위원회에 건의했다. 환경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컵 하나당 상생지원금 지원을 약속했다. 보상이 확실해지자 매장 제도 이행율이 94%까지 올랐다.

정 이사장은 “개인 매장에서도 제도 참여를 밝히기도 했지만 모든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불가능했다”며 “매장 제도 이행률을 높히기 위해서는 브랜드 매장뿐만 아니라 개인 매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매장친화적, 소비자친화적 개념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내놓은 개념이다. 정 이사장은 “모든 매장의 제도 참여, 소비자가 가장 가까운 매장에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수도권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서울, 인천, 경기도 참여를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교육을 연계해 제도 안착과 시행 효과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한 정복영 이사장을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목표

Q. 2021년 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초대 이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라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선도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제도가 안착되도록 컵 사업실 직원을 파견하고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들이 도민과 매장종사자를 만나 제도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컵 반납율이 2023년 3월 33.2%에서 10월에는 73.9%까지 올랐다. 매장 제도 이행률은 3월 40%에서 10월에는 94%를 기록했다.

수거 재활용 측면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냈다. 컵 회수 전용수거체계를 활용한 결과 다른 폐자원과 섞이지 않고 고품질 상태로 수거가 가능해져 재활용 업체에서 높은 단가로 매입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기도 했다.

향후 과제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등과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탄소중립이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컵 보증금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빈용기를 쉽고 편리하게 반환하고 소매점의 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매년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를 확대하고 있다. 표준·비표준용기 구분관리 체계 점검 강화를 통해 2023년 전체 회수율 97%를 달성했다.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유통업단체 간 중재·조정을 통해 2022년 2월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40년을 맞은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과제는 빈용기 재사용의 환경적 가치 산출이다. 표준용기인 녹색 소주병 외 비표준용기 출시가 많아지며 발생하는 업계 고충을 감안해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Q.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카페 등 매장에서의 1회용컵 사용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컵 보증금제 시행 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브랜드 매장만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돼 개인 매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들의 정책 순응이 쉽지 않았다. 매장 직원이 컵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도 컸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해 매장과 소비자의 불만을 불렀다. 차후 제도 확대 시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를 개선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매장 친화적, 소비자 친화적 제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Q.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중앙정부가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할 때보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환경정책은 정부의 일관된 방향과 강력한 실행 의지가 필요한 영역이다. 환경문제 대부분이 시장 실패에서 비롯돼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아 정책집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문제다.

각 지자체마다 관리시스템이 다르고 수거 재활용도 각각으로 표준컵을 만들기 어렵고 소비자들도 혼동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추진 의지와 통일된 제도를 가지고 탄소중립이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추세에 맞도록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Q. 컵 보증금제를 브랜드 매장에서만 적용하는 것과 일일이 라벨을 붙여야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환경부와 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 특정 브랜드 이외에 개인 매장 등이 1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근거를 토대로 보증금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보증금제 시행 매장의 라벨 부착방식 개선 요청에 따라 센터에서는 별도 부착이 필요하지 않고 컵의 재활용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PET 컵과 종이컵에 레이저 각인·인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환경보전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참여하도록 무인회수기, 반환수집소, 간이·무인반납기 등을 운영한다. 빈용기 무인회수기의 경우 매해 소매점 수용조사를 통해 전국 소매점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212대를 구매·설치했다. 올해도 확대 예정이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전국 24곳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 해변 어망, 그물을 수거해 연안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환경단체와 협업해 제주도 해변에서 1회용컵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1회용컵의 쉬운 반납을 위해 제주, 세종 보증금대상 매장 및 공공장소에 간이반납기 222대, 무인반납기 1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반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반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Q. 빈용기의 원활한 재사용을 위해 회수 주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

빈용기보증금제도 이행 주체별 회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행 주체와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유통업단체와의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Q. 센터에서 진행하는 환경보전 인식 개선 활동을 소개하면

지난해 초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 교실을 운영해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유도 및 반환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자원순환 관련 학회, 환경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을 포함한 심포지엄을 열어 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전국, 제주·세종권에서 총 60명의 대학(원)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거리캠페인, 교내 현장홍보, SNS 등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알렸다. 지난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시민(자원순환활동가)을 대상으로 빈용기 재사용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현장 견학을 진행하기도 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함양되도록 할 것이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전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폭염, 가뭄, 폭풍우 등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이 필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탄소중립과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