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보다는 기술패권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약 39억 명이 기후재해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3415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은 작년 12월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6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들을 짚어보고,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하며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CCUS, 온실가스 감축 활용기술, 산업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국제협력 속 우리만의 기술혁신 이뤄야”

아울러 KISTEP 정병선 원장은 “탄소중립은 글로벌 이슈로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국제협력 속에서 우리만의 기술혁신을 이뤄야 하는 관점에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정 원장은 “산학연이 힘을 모아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정책에 더 많이 반영돼 실제 프로젝트로 실행 및 기업 공정에 채택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이 새로운 탄소중립분야에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의 발제에서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뤄졌다.

현재 국가 대형 R&D사업 기획‧추진 시 부처 간 통합‧조정 기능 및 민‧관 간 협업은 미흡한 상황이다.

부처 협업에서는 타 부처와 협업 고려 없이 단편적‧파편적 기획으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민관 협업 분야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확신을 위한 민‧관 역할 분담 및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KISTEP 황지호 전략기술기획 본부장은 “단일 부처 중심 R&D에서 기술 실현까지 고려한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 많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및 상용화 필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및 상용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상용화 돼 있는 기술만으로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2050년 글로벌 총 예상 배출량 중 26Gton(기가톤)에 불과하다. 자연기반 탄소흡수량과 인간들의 행동변화로 인한 탄소감축량을 제외해도 총 25Gton의 탄소감축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많은 탄소중립 혁신 기술이 개발됐지만, 그중 75%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 본부장은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과 파괴적 혁신 실현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활성화는 필수며, 정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상 기술실증 확대, 제품·서비스 대상 공공조달 확대 등 정책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개도국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장의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사용후 배터리의 높은 잔존가치 ▷배터리 내 유가 금속 회수 ▷새로운 배터리 사업모델 등에 의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이 시도되고 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시급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지능형 폐플라스틱 수거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ODA(공적개발원조) 지원기관 간 전주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경제 구축사업 추진 역시 활발해지는 중이기도 하다.

GGGI 전덕우 순환경제섹터 리드는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원이 부각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와 녹색화를 위한 기술혁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산학연이 분명하게 역할을 나누며 해외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RD&D(개도국 기술실증)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는 국제적 상황 및 이슈를 설명하며, 탄소중립 기술 및 탄소 가격 적용과 규제를 위해 탄소 배출·감축량을 측정하는 국제적 표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개별 국가들의 목표가 국가들의 선의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