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수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물-에너지-식량 연관관계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 식량 등의 자원 확보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논의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을 해석하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넥서스(Nexus) 개념은 2011년에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물 확보와 관련해 기후, 인구, 교역 등의 다양한 주제와 각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변화의 위협 아래서 물, 에너지, 식량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연관 및 관련 세부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넥서스 관련 연구의 발판이 됐으며,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넥서스 관련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고 있다.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개념은 SEIS(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의 넥서스 개념은 넥서스 관점을 중점으로 실행분야, 협치, 증진 방안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영향 요소로서는 지구적 추세인 도시화, 인구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를 들고 있다.

이는 가용 수자원이 물공급 확보, 에너지 확보, 식량 확보의 중심에 있고, 세 가지 요소의 확보를 위해 가용 수자원이 공히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넥서스, 지속가능성장‧회복탄력성‧생산적 환경보호↑

지구적 추세는 넥서스의 영향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또 협치에서는 금융, 구동 요소와 장려제도, 혁신이 동시에 존재한다. 결국 협치가 넥서스의 실행과정에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물확보-에너지확보-식량확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회복탄력성, 생산적 환경보호가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는 전 지구적인 변화 추세로서 인구 증가, 경제 세계농업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와 더불어 물, 에너지, 식량, 인적자원 그리고 토지 자원의 요구 압력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에 19일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원, 국가물넥서스전환포럼 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새로운 관점: 물-식량-에너지 국가 넥서스 전략 토론회‘가 개최돼,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의 형성 과정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재현 국가물넥서스포럼 대표는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며 미래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관점은 저감 정책에 집중돼 있지만, 적응 정책들에 대한 얘기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기후위기로 불리는 것 아닌, 기존 시스템과 기후위기를 분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적응력이 우리 사회의 회복력이며 우리 국가의 생존능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물넥서스포럼 김홍상 공동대표 역시 최근 글로벌 가치 산업 위기 속에서 식량이라는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돼야 한다며 “학계 중심이 아닌 정부에서도 교차적 논의를 통해 함께 진단하고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한국도 직격타

국내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농업 분야 피해는 적지 않다. 2010년에는 중부지방 대설 및 한파로 농작물과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2년에는 카눈, 덴빈, 볼라벤, 산바 등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이어 ▷2013년도엔 폭염에 의해 가축이 폐사했으며 ▷2014년에서는 대설 피해와 ▷2015년엔 간척지 염도 상승으로 인한 벼 피해 ▷2016년엔 가뭄 및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2017·2018년엔 폭염으로 가축 폐사 ▷2019년엔 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 피해 ▷2020년에는 저온, 우박, 긴 장마, 태풍에 의한 침수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강도와 빈도는 증가 중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저수지 피해 사례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13개 저수지가 붕괴 또는 일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상의 물수지에 따르면 용수 이용량의 244억㎥ 중 생활용수는 74억㎥(30%), 공업용수는 16억㎥(7%), 농업용수는 154억㎥(63%)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농수산 부문에서의 기후변화로부터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축수산 안정 생산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업수리시설 노후화, 기후재난 약화의 요소”

전문가들은 농업수리시설 노후화를 기후변화 재해 대응력 약화의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진용 서울대 교수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시설까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후 저수지 체계적인 관리 및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뭄 상습지역 수리시설 설치 및 용수공급 체계를 개편하고, 물부족 상시화를 대비하기 위한 밭가뭄 대응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논벼의 최적 이앙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온상승으로 중남부 지역의 이앙시기가 갈수기인 4~5월에서 6월로 변경될 경우, 강우량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관리 측면에서 관개용수 절약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미래시기 이앙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효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부지역의 유효우량 이용 가능량이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물절약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북대 이상현 교수는 기존의 개별적 관리에서 넥서스 연계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최대·최소 이용 가능한 농업용수 산정 ▷최대 이용 가능한 수자원 적용 식량자급률 결정의 임계점 제시 ▷식량 수출입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수자원 이용량 추정 및 적용 ▷미래 식량안보 정책에 따른 물, 에너지 필요량 및 탄소배출량 추정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