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서울시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소각장 예정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상암동이 정량평가 결과 9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상암동 인근의 대기질, 악취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략영향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신규 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대수롭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이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부터 꾸준히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지난 1월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마포구민과 마포구 소재 직장인 등 총 5만7000여 명이 작성한 소각장 반대 서명부를 공개하고,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 설치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환경일보는 마포구와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시한 대안들은 무엇인지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Q. 서울시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서울시는 10년 전인 2014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예상하고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형식적 정책일 뿐 실제로 서울시는 소각장 의존 정책으로 수수방관해 왔으며,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확정되자 부랴부랴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지로 결정하게된 이유로 영향권역(300m 이내)에 주거 세대가 없고,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유지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금지가 일찍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려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수방관 하다, 마지막에 마포구는 물론 마포구 주민들과도 어떠한 협의 없이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설립하겠다는 독단적 결정을 내린겁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일한 사고와 마포구 주민들의 희생 속에서 손쉽게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서울시의 속내가 있는 게 아닐까요?

Q. 마포구민과 마포구가 마포구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는 폐기물 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또 서울시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데 어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1000톤의 추가 소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계산조차 오류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자료를 통해 실제 계산한 바로는 매립지 반입 불가에 따라 744톤 정도가 추가 소각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이 필요한 744톤에 대해 소각장 추가건립이 아니라 ▷기존 서울시 내 4개 소각장 시설 개보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 ▷소각 제로 가게 확대 운영 ▷커피찌꺼지 재활용 등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재활용 정책을 펼친다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Q. 소각장 정량평가 결과 마포구 상암동이 최고점(94.9)을 받아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량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평가 항목에서 서울시는 자의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분류 평가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지선정은 크게 ▷입지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이렇게 5개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항목들로 나뉘게 됩니다.

대분류의 배점 분포는 입지선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데,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사회적’ 조건 분야 배점 점수를 가장 높게 책정했습니다.

사실 소각장 입지는 환경적 조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으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 같이 배점 분포를 했다면 최종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추가 소각장은 답이 될 수 없어··· 기후위기 시대 맞는 대안 필요

Q. 지난 기자회견에서 기존 소각장 시설 개선, 철저한 재활용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이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더 있는지?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주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소각 제로가게’를 마포구 전역에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 확대와 혼합 배출 단속강화, 커피박 재활용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마포구가 제안한 서울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개보수까지 더해진다면 소각장 추가 건립 없이도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Q. 서울시 측에서 마포구가 제시한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가 선보인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동의하며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장 폐기물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 및 자원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야 서울시도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이 장기적인 쓰레기 문제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행정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 진행과 토양오염지역인 추가 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 건립 과정을 강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니다.

서울시는 뒤늦은 깨달음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와 함께 힘을 합쳐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는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마포구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악취나 매연 피해로부터 무취·무해한 시설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기피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A.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공원을 만든다고 기피시설이 선호시설이 되고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단순히 기피시설에 편견을 갖고 서울시의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기피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서울시 자치구가 15개나 되는데도,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다수의 기피 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또 서울시의 광역 쓰레기장을 건설하려는 부당하고 공평치 못한 서울시의 강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Q. 서울에 4곳뿐인 소각장을 구마다 설치해 각자 처리하는 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까?

A. 우선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소각장 설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은 쓰레기 발생자가 처리 비용을 100% 부담하도록 하자는 원칙이고, 처리 방법에는 소각뿐 아니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처리 방식도 있으므로 모든 구마다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주민 동참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 소각 제로가게 확대 운영,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혼합 배출 단속강화 등과 더불어 서울시 내 4개 소각장 시설 개보수를 한다면 기존 소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환경일보 독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A. 환경일보 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지만, 그 처리는 쉽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그 해결 역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정책에 환경일보 독자 여러분께서도 마포구 생활 쓰레기 정책에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지구는 인류의 유일한 공동의 집이다. 그 집을 지키는 것은 인류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