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과제 논의

[환경일보]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제158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과제’로 순환경제 관련 법제와 법적 쟁점을 다루며, 채영근 회장의 개회사, 강병근 법학연구원장의 환영사, 정복영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제158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제공=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제158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제공=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이어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유봉 연구이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를 좌장으로 ▷조지혜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정책동향 및 중점과제’ ▷구지선 선임연구원(국가녹색기술연구소)이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순환 촉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가 ‘폐기 및 재활용 단계의 순환경제의 쟁점과 전망’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김현준 고문(영남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각(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김은아(미래연구원 그룹장) ▷김호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배영근(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팀장, 변호사) ▷이상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이승진(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 ▷한민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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