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 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해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는 3793㎢로 국토 면적의 약 3.8%를 차지한다.

도입 초기에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언급할 때 영국의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은 공장이 아니라 아파트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녹지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다. 이른바 ‘숲세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주거지를 둘러싼 차단녹지가 공장지대와 분리함으로써, 소음‧공해‧미세먼지를 막는다.

도시 숲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녹지비율을 10% 높이면 65세 미만의 조기 사망률이 7%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수명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린벨트를 밀어버린다면 조기 사망비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국가 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상황도 아니다. 그린벨트를 없앤다고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제가 활성화돼서 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음식점 등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를 공언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린벨트는 대통령이 선심을 베풀어서 국민에게 하사하는 땅이 아니다. 선거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그린벨트 해제’. 환경이 그리 만만한가? 환경부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