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2월16일부터 3일간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 회장 정혜선)가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9.5%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23.8%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이 유예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결과에도 경영계는 중소기업 부담 이유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보총은 2021년부터 다양한 보건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시행했다. 올해는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것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9.8%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6%였다.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2022년 1월27일 직후 실시한 설문 답변을 보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7.5%였다. 다음해 조사에서는 60.2%만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6.9%, 60세 이상에 70.1%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수련직에서 78.1%, 판매·서비스직에서 77.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10명 중 8명이 심각

우리나라 안전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80.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71.45%)보다 심각하다고 답한 비중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82.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23년 조사는 78.7%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5.6%, 60세 이상에서 82.5%가 우리나라 안전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93.8%), 자영업(84.8%)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 1순위(25%)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는 22.5%로 2순위,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18.7%로 3순위였다.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1순위였던 지난해 조사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이 넘는 54.8%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 출연금도 감소돼야 한다는 응답과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각각 16.7%, 17.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4.1%, 60세 이상에서 86.3%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였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돼도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4.3%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2.8%, 30대에서 70.9%가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79.2%, 자영업에서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67.9%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에서 72.3%, 50대에서 71.3%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축산업 81.8%, 경영·관리직 76.9%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4월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각 당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도 77.9%로 높게 나타났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국민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며 “총선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약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응답자 70%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국민적 기대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잘 정착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