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24년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전례 없는 선거의 해다.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는 40개, 20억명이 넘는 유권자로, 전 세계 인구의 41%, GDP의 42%를 차지한다. 이번 전 세계 선거 이슈는 전쟁의 중단, 경제 위기와 더불어 ‘기후위기’다.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산업통상 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 무역 규제 등의 이슈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 단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치적 의제화’다. 현재 세계질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여러 정책 의제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으로 법과 제도, 예산, 인프라, 시민참여,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끌어올리고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이슈를 환기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유권자’, 선거에서 핵심 역할자로 떠올라

여기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기후유권자’이며, 기후유권자란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의미한다.

이에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함께 ‘기후정치바람(준)’을 시작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후총선’으로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대규모 서베이와 분석을 통한 ‘기후선거’를 준비해 왔고, 시도별 1000명, 전국 1만7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로컬에너지랩이 주관하고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4 총선 결과를 바꿀 기후유권자 집담회’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후유권자가 예비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기후 입법 공약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지역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제목으로 지역별 기후 공약과 정책을 정리하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총선에 앞서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정쟁은 큰 관심을 받는 한편, 기후 관련 입법 공약은 등장조차 안 한다”며 유권자들이 기후 입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 유권자 특성’을 발제한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는 “기후 관련 시사용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답한 용어가 ‘온실가스’인 것은 사용 역사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가장 적은 것은 이 용어가 비교적 최근 유럽의 정책용어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4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약 중 관심이 큰 분야를 물어 1, 2, 3순위까지 종합했을 때, ‘기후위기 대응’은 38.6%의 비율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 기후대응 강조 후보에 “더 관심 둘 것”

또 2024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물었을 때, ‘더 관심을 둘 것이다’라는 응답은 62.3%, ‘특별히 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29.3%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대한 관심 표현 방법으로는 ‘투표한다’라는 응답이 90.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주변에 지지를 권유한다’ 41.2%, ‘후원금을 낸다’ 12.0%, ‘선거 운동에 동참한다’ 11.2% 순으로 응답했다.

2024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응답이 60.9%, ‘공약과 관계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중앙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나, 실질적으로 성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기후위기 문제 발생 책임이 큰 주체를 물었을 때, ‘중앙 정부’라는 응답이 65.0%, ‘기업’ 54.3%, ‘국민 개인’ 35.4%, ‘지방 정부’ 29.1%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는,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2.3%,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2.3%로 나타났다. 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3.6%,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7.0%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7개 시도별 기후인식 조사에는 지역별 차이점을 비롯해 공통점이 발견됐다. 전국 공통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으며,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기후 정책들로는 ▷탄소세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자원 재활용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방일수록 ‘기후위기 인식‧체감도’ 높아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청, 제주 등은 내연기관차 판매중단과 더불어 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투자를 원했으며, 기후재난 및 산업특성 등으로 지방의 기후위기 인식과 체감도가 높았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발견됐다. 지방소멸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해, 지방은 반기후산업이라도 유치를 원하는 응답을 보였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원자력발전 확대’ 23.7%, ‘석탄발전 감축’ 11.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을 물어 1, 2순위를 종합했을 때, ‘대중교통 노선과 차량의 확대’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중교통의 요금 인하’ 38.8%, ‘전기차 확대’ 36.6%,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제’ 35.9%,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15.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날 건국대학교 이관후 교수는 '기후 이슈 지역과 기후유권자' 제하에 기후가 중요한 지역과, 유권자가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총선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기후입법공약 메시지를 기후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