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사회의 고령화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4.4%의 증가로 OECD 국가의 평균증가율 2.6%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도시, 인공지능은 기후변화라는 더욱 큰 도전과제와 맞물리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아무리 건강한 상태라도 생물학적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더욱 주목해야 할 불안요소다.

기후변화‧고령화, “우리 사회 주요 도전 과제”

이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심각한 도전이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대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령층들은 도시공간과 주거에 있어 불편함에 직면하고 있고,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로 사회활동의 제약, 일자리의 제한, 상호교류의 제약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WHO(세계보건기구)는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5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자체 사업으로 고령친화 활동은 단체장이 바뀌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추진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법령 제정과 함께 중앙 정부 차원의 지속적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설정해 공간구조와 시설들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해, AI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하게 노년 생활을 즐기는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고령차원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최연숙 의원 및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이날 “정부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노인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문제는 향후 50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메가 테마 중 하나가 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구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 가속화될 사회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050년 후 한국 인구피라미드, ‘극단적 항아리 구조’

아울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층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중이다. 2050년 이후의 한국 인구 피라미드는 극단적인 항아리 구조가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인은 퇴직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주된 역할이 상실된다. 또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저하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인으로 남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미국 내의 은퇴시기가 본격화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는 2010년 WHO GNAFCC에 최초로 가입했으며,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례로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야외공간이나 교통계획 등의 도시환경사업과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공급,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택시 바우처, 노인들의 경제적 주택공급,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택시 바우처, 노인들의 경제적 사기범죄에 대한 ‘Savvy Seniors' 캠페인과 낙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아키타현은 2045년 65세 이상 비율이 50.1%로 인구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키타현의 중심도시 아키타시는 2011년 일본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아키타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령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기본이념으로 해 제1차 고령친화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68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100엔만 내도록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버스 코인’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 정부 ‘고령사회 정책’, 실효성 대한 의문↑

우리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산 배분 등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으나 그 효과 또한 높지 않다.

이재성 명지대 교수는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현황분석과 효과적 조성 방안’에 대해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친화적, 생활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부서 및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등 익숙한 환경의 지역사회와 주거지에서 노년을 보내고, 고령자의 보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는 스마트 웰니스와 같이 센서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물인터넷과 연계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우울 증상 노인들에게 식단, 투약 관리, 취미활동 등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위험 상황이 생길 경우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위기 대응 프로그램들이 장착된 실버 케어 로봇 등이 존재한다.

이 교수는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자료집 제작‧배포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구성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중앙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과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보건기구의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는 고령자만을 위한 또는 고령자만이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을 위한 친화도시, 친화지역사회가 아닌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장받는 외부 환경과 시설, 주택, 교통, 사회참여, 의료와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다.

“지역 어르신 일생생활권 단위로 정책 추진해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와 지역주민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공간의 규모는 도시보다 작은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돼 실효적 사업과 정책성과를 담보해야 한다”며, 실제 사업의 계획과 시행은 지역 어르신의 일상생활권 단위로 설정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서울시도 2010년부터 WHO가 추진하는 GNAFCC에 관심을 가지고, 2013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이자 아시아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는 139번째 회원으로 GNAFCC에 가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NAFCC에서 지향하는 가치나 취지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가입 자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위해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서울시복지재단 정은하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국내 개별 도시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어렵다”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과 지원 역할 관련 사항이 명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