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변화 대응 실패는 가장 중대한 리스크가 됐다.”

한국과 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국제 개발과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한영국대사관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4년 주한 영국대사관 그린위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와 도전에 처해 있다. 이미 기후위기는 전 세계를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으며,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는 매년마다 접하는 현실로 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이변은 과거에는 몇몇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게 됐다.

한국에서도 작년 극심한 폭우로 인해 13명이 사망했으며, 영국에서는 2022년 심각한 가뭄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올해 1월에는 전국적인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기후문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대응, 국제연대 및 그린기술 개발로 이뤄야

이제 전 세계는 기후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후대응을 국제 연대와 협력, 대체 에너지의 기술 개발, 그린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맞췄다.

행사에 참여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관 대사는 “탄소중립은 온실감축을 넘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라고 운을 떼며,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넷제로(Net-zero)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영국은 모든 국가로부터 선도국가인 동시에 모범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이러한 기후변화법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감축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기후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IMF “탄소중립 전환, 세계 경제 성장률 7% 높여”

실제 IMF(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7%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CBI(영국산업연맹)에 따르면 2023년 영국 전체가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넷제로 경제는 9%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자리 또한 영국 전역에서 발생했다. 전기차, 탄소 포집, 녹색 금융 등 녹색 경제는 영국 평균인 3만5400파운드(한화 약 6000만원)보다 평균 1만파운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미 2023년에 수천개의 순제로 기업이 설립됐으며 이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740억파운드(약 125조5000억원)의 제품 및 서비스가 생산됐다.

이를 미뤄 봤을 때 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이 넷제로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욱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경제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질적인 일자리가 영국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넷제로 정책이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전했다.

한국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2008년에 탄소중립 성장을 국가 패러다임으로 소개했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 정책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그 이후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증액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과 영국의 미래는 공동된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기서 중앙 정부,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리의정서에서도 3자 간 협력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사회, 시민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공동체, 지역 사회 등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행동 주체로 중앙 정부에서 제도를 수립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은 지자체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ODA 기후주류화 제약 요인 많아

국제 협력을 위한 한국의 ODA 기후주류화 제약 요인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적으로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종합적·전략적 계획, 법 기반의 부재 ▷ODA 수행기관의 자율성에 의존 ▷‘기술’ 위주의 사업 운영 ▷경직된 한‧개발도상국 간 협력 거버넌스 ▷리우마커 검증 절차 미확립 등이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황금물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은 ‘ODA 기후주류화 이행방안’을 위해 CRD(기후탄력적개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행동-SDG 연계, 협력국 조정 및 기후 주류화 평가 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RD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장기 기후·리스크에 구속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영향과 개발 공동의 투입 요소를 활용하자는 것으로 기후 완화-적응-개발 간 조화를 통해 개발 효과성 제고 및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적극적인 민간 부문 참여, ‘인센티브’ 중요

황금물결 전문연구원은 “CRD 달성을 위해 ODA의 기후변화 대응 시 부가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며 국내외 금융, 사업 시행, 연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후기술 개발 및 상용화, OD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양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탄소중립 계획 및 전략 이행지원과 법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팀장은 탄소중립 전략 및 계획의 주류화를 위한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상 강화를 위한 법률 근거 정비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체계화 및 범부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실적 재정지원, 조직 안정화와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는 기후라는 것을 기술, 정책, 해외 개발, 보안, 산업 등 모든 것들에 있어 포괄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