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작년 3월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올 4월까지 17개 광역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기초정부의 계획도 수립되며, 적어도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30년, 멀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기본 계획이 탄탄하게 수립돼야 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인 서울시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길: 시민이 제안하는 방향과 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했으며,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910년대 12℃에서 2010년대 13.9℃로 1.9℃ 상승했다. 서울시 역시 평균기온이 10.7℃에서 13℃로 2.3℃ 상승해 세계적인 기온 상승이나 국가 전체보다 큰 폭으로 기온이 상승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이행대책,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녹색성장 촉진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10년 계획기간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행 중으로 기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계획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중기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서울시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을 선언했다.

서울시, 폭우‧폭염 등 인명·재산 피해 잇따라

국내 중점도시인 서울시는 특히나 최근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을 겪으면서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고기온이 증가 추세이며 열대야 일수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또 평균 연 최저기온보다 기온이 낮은 해가 많아졌으며, 한파일수 역시 2010년대 이후 증가했다.

서울시는 한강 및 지천에 주로 저지대가 분포해 침수 위험이 높으며, 서울시 전체 가구의 5%가 반지하 가구로 침수 위험이 크다. 또 서울시의 불투수층 면적은 전체 면적의 49.42%로 물순환 불균형과 도시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며,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SSP5-8.5 시나리오 기준으로 서울은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연 강수량이 네 번째로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다(제주>인천>부산>서울).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1%, 2030년에는 42%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2024~2033년, 2179만2000톤의 감축이 필요하다.

유정민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2033년 2179만2000톤 감축 목표량 중 서울 권한 내 사업을 통해 1409만6000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민 56.2%‧‧‧ “탄소중립 정책 부족”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울시 기본계획에는 많은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8월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시민 20~69세 성인 남녀 총 12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현재 수립된 목표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2%로 절반 이상이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우선 ‘초기 감축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초기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각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6.5%, 18.1%를 차지하는 주거와 교통 부문의 초기 목표 및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교통 부문에서 2033년까지 2018년 대비 46% 감축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 건물 부문에서는 22%에 불과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행 부문에서도 2020년 ‘서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도 우려를 샀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종합 전략인 ‘서울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0년은 2005년 대비 7.8% 감소에 그쳐 목표에 현저히 미달했다. 대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건물 부문의 경우 제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정책 집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서울시가 ‘기본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후테크 활성화’와 같은 ‘녹색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는 탄소포집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기술 중심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실증 단계인 CCUS 포함 정책? “미래 전가일 뿐”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의 상현 대표는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에 포함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는 2033년까지도 ‘실증’ 단계에 불과하고, 상용화가 요원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흡수 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감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탄소다배출 개발사업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조성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3년에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은 주거공간의 복합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도시의 규제를 풀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탄소다배출 개발사업 중심의 도시계획’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상 대표는 서울시의 탄소중립‧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원론적 수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의 70개 세부 전략에서도 주가 되는 것은 용적률 완화 및 도시 계획 규제 완화,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며, 가장 중요한 수변 공간 계획의 경우 한강과 지천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교통 분야의 경우에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 계획이 필요하지만 실제 언급되는 것은 자율주행차량, 전동킥보드 등 ‘교통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단 정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위주다.

즉,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서울도시계획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태양광 목표치’ 누락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상’에는 태양광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태양광 지원 예산 삭감과 지원 조례 폐지 등 에너지 전환과 자립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시행됐기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협력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실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조로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 유정민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2025년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 등 기존건물그린 리모델링 강화 및 배출규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공간 구축, 태양광 확대 지속,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 인프라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녹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 센터장은 기후위기 심각성과 탄소중립 필요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에 “시민 생활공간에서 기후위기와 기후정책 홍보 강화, 탄소중립 시민학습과 교육기반 구축, 자치구와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실천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