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3년 그린피스와 청년 기후환경단체들이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1대 국회의원 299명(2023년 4월 3일 의석수 기준) 가운데 3분의 1인 101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80.2%가 기후위기 대응이 의정활동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99%가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고 답변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가 정책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제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공약에 있어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기후공약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에 공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지역구 당선인 49명을 대상으로 선거공보 내 키워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에 활용한 키워드는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기후위기(기후변화) ▷탄소 ▷온실가스 ▷그린뉴딜 ▷에너지(재생, 신재생, 청정을 포함한 키워드만 해당)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구 당선인 49명 중 연관 키워드를 하나 이상 언급한 당선인은 14명으로 나타났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기후위기(기후변화) 22회 ▷에너지 10회 ▷탄소 9회 ▷그린뉴딜 8회 ▷온실가스 1회로 언급됐다. 가장 연관 키워드를 많이 언급한 의원은 노원구 병 김성환 의원으로 총 12회 언급했으며, 온실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를 골고루 언급했다. 실제로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도 적지만 대부분의 수준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보물 내 미사여구 정도로 키워드를 직접 다루는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은 확인하기 힘들었다. 

기후공약에 대한 언급과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지역구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지역재생, 발전, 개발 등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역시 관련 행보에 비해 지역구에서의 기후 관련 정책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과 달리 국내 유권자들에게 기후위기는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꼽은 10대 의제 중 1위는 ‘부패 카르텔 해체(19.3%)’였으며,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0%)’은 가장 낮은 10위에 머물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겨우 2.7%를 기록해 20대 의제 중 13위에 머물렀다. 기후위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및 후보자들이 기후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구 차원에서의 정책 시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달성에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시민들의 관심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저탄소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은 “22대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이 시점, 아직까지도 모든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기후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각 정당이 현실성 있는 기후공약을 제시해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