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너머서울,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환경연합,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는 3월13일(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SH공사 공공성 위기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발사업 수단으로서 SH공사, 한계에 직면한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은 “SH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설립목적이 있지만, 2021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벌이지만 세빛섬의 사례와 같이 수익이 거의 없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SH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하늬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지원장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과 은평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혁신파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공공의 공간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는지, SH공사가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의 개발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공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호 용산정비창공대위 집행위원장은 “SH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선봉장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매력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매력을 말하는 것이고 대규모 공공택지를 사실상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는 “SH공사가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성을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리버버스는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됨에도, 대중교통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이 필요한 대중교통에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리버버스에 투자함으로서 공공성과 시민들의 공공 복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대표는 “서울시가 작성한 2024년 기후예산서에 서울항과 리버버스는 탄소 배출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SH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강 개발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국회를 통해 막아야 한다”, “여의도 도로 지하화와 지면 녹화 또한 그린워싱이다”, “사안별 대응을 넘어 서울시의 막개발 정책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