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by30'은 도전적이더라도 실현해야만 하는 과제다.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지정하는 관리목표(30by30)를 설정했다.

이는 2050년까지 50% 보호구역 지정을 향해서 가는 긴 여정의 이정표이기도 하다. 이는 멸종에서부터 인류의 서식지와 경작지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의 공간을 점령해 왔던 방향을 바꿔 ’더 많은 자연‘을 통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한 거대한 전환이다.

보호구역은 육지와 해양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해 공간 이용을 양보하는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류의 이해관계와 충동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자연공존지역(OECM)을 고려한다면 30% 수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장기적으로 50% 보호구역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완충시키는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수단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GBF는 이 같은 이해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30% 보호구역이라는 달성 목표 외에도 이행 및 주류화 관련 수단들을 통해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목표와 OECM의 체계적 발굴 및 등재 방향 등의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추진 체계를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는 14일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환경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비전과 목표,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따라 ‘제46차 국립공원 정책포럼’을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국토 면적 대비 육상 17.3%, 해양 1.8%밖에 되지 않는다. 육상의 경우 보호지역으로 30%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OECM)’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OECM 10%를 자연휴양림, 보호지역의 완충‧협력 공간, 복원 효과 평가를 거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등 도시생태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글로벌 ‘30by30’ 정책 추진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개발 공약은 보호지역 30% 확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꼬집으며, “개발의 악취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기후와 생물종다양성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다. 인간과 인간 혹은 비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지구적 한계 내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쿤밍-몬트리올의 GBF는 글로벌 2050 목표로 모든 생태계의 온전성‧연결성‧회복력을 유지‧강화 또는 복원 및 면적을 크게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되며,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가치화되고 유지‧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에 따라 관련 전통지식을 적절히 보호하고, 매년 7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재정 흐름을 GBF와 생물 2050 비전에 동조화시키는 것을 포함시켰다.

글로벌 ‘30by30’ 정책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2020년에 발표된 ‘EU의 생물다양성전략’이 있으며, 2030년까지 최소 EU 육지의 30%, 바다의 30%를 법적으로 보호 및 2024년까지 성과진단을 추진한다.

또 캐나다에서는 2030 로드맵(CPAWS, 2022)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육상 및 해양 보호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육상의 29%, 해양의 30% 이상을 성취하기로 발표했다.

2022년 공개된 일본의 ‘30by30 로드맵’에서는 일본 범정부 차원에서 OECMs가 로드맵의 핵심이며 ▷광범위 연대를 구축하고 ▷OECM 발굴·관리 ▷생물다양성 중요지역·보전 효과 가시화 ▷생태계 연결성·기능 질 개선 ▷타 분야(탈탄소, 유기농 등) 제휴 등을 내용으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30by30’ 2030 보전 목표를 위해 육상의 경우 보호지역을 2010년 6.2%에서 2023년 17.3%로 국토면적의 11.2%를 증가시켰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별 OECM 발굴‧등재 노력을 위해 부처별 OEDM 발굴‧등재를 위한 연구 추진, 보호지역 관련 법정계획 등 반영에 힘쓰고 있다.

‘지역 이익 공유 연계정책 미흡’ 등 한계점 뚜렷

반면, 한계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박사는 “양적 확대 및 질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1.8%로 해양 보호지역은 권고(해양 10% by 2020) 사항을 미달성했으며, 자연공존지역의 법정 보호지역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연공존문화의 정착‧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역 이익 공유 연계정책 미흡’이 꼽혔다. 국민에게 자연 혜택‧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익 공유 관점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 보호지역 중 32.9%가 사유지에 해당하며, 보호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현지 내 보전지역의 사유지 관리 방향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다. 2020년 이후 강화된 국제협약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산림 대규모가 감소됐으며(국내는 10년 사이 7만ha 감소), 전체 동식물 생물종 100만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식물종의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는 동물보다 빠르게 감소 중이다.

‘산림보호구역 확대 및 산림OECM 추진 방향’에 대해 안종빈 국립수목원 박사는 향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단계별로 핵심 지역 추출을 통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산림 OECMs 발굴 대상지 확대, 수목원 및 식물원의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OECMs의 지속적인 평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호지역 시스템 정비가 우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시스템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소장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 9개 부처로 이뤄져 있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가 11개 부처로 이뤄져 있지만, 환경부와 산림청 정도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OECM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지역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서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태계보전에 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현재 재정 규모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린들 수준으로 예산의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해 정책적 효능감 확보가 중요하다며, 또한 비슷한 취지로 운영되는 ▷수계기금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수산공익직불제 ▷산림공익자치보전지불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