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 가능한 맞춤형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자 관계기관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지원코자 마련됐다.

그간 상공회의소와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온 시는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불편·건의 사항도 듣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토록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추진한다.

원가 부담과 금융비용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한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느끼는 사항을 전화나 방문 또는 시 누리집 -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에 의뢰하면 합동기동대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 등을 해결 지원한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규제혁신 TF’, 전문가 자문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등 다양한 협력 창구를 가동해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TF’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담당자로 구성돼 발굴 과제 검토 후, 부산연구원(BDI)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찾는다. 필요시 시와 구·군 실무자 현장 회의도 진행한다.

실행력 있는 해결을 위해 시는 ▷4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과의 간담회 ▷5월,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없애고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찾아 신속‧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찾아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는 개선‧검토 중이다. 또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재량권에 의한 그림자·행태 규제도 시 적극 행정으로 혁신에 온 힘을 쏟는 중이며 모범사례는 계속 선발·시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파급할 계획이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을 직접 찾아가 신속‧과감히 해결해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혁신 합동기동대가 기업의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많은 기업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활용토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에서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