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3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이다.

또한,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024년 2월27일 확정됐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