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안)은 최종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그동안 분야별로 양적인 발전을 이룬 대기정책을 재조명해 현 시점에 맞게 달라진 상황, 즉 국민들의 환경개선 욕구와 경제적 여건 및 기술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포함됐을 것인 만큼 지금까지 시대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 시행으로 빚어진 비효율성과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정책마다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더구나 환경 분야의 정책들은 규제의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책 시행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를 위해 시행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고, 일부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으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과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들도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잘 만든 정책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잘못된 정책이 국가를 위기에 봉착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될 소지가 있지만 정책수립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하물며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펼쳐질 모든 대기보전정책의 뼈대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이해집단과의 교감을 통해 정책 하나하나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우르지 못하면 안 된다.
한 번 뼈대가 어긋나거나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살들을 더한다 한들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덧붙인 살들 때문에 어긋난 뼈대를 맞출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는가.
이번에 마련된 대책(안)은 그나마 지난해 말부터 상당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제까지 시행돼온 대기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재평가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여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지만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더불어 앞으로 최종 종합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과거 정책시행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편집부
psj2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