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각도의 움직임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숲 조성·청계천 복원 사업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모토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 생태적인 도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경관법 또한 살고 싶은 도시건설의 일환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기계에서 찍어낸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와 산조차 보이지 않는 빽빽하고 높은 건물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최근 건교부는 도심권 광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당초 주공 등 공공 사업자에게만 허용키로 했던 용적률 추가 허용, 층고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민간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광역개발 대상 지역(도시구조개선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도 ‘평균 층수’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의무화에 대한 하나의 지원책인 동시에 획일화된 경관을 살리고자 하는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한 움직임이다. 그런데 평균 층수 개념의 도입에 앞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그것은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파 등을 제대로 고려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치밀한 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 연구를 끝마친 상황이다.
연구는 ‘주거지역 공동주택 높이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으로 수행됐다. 기초연구라 하면 현재의 서울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균 높이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 등을 검토해 올바르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왠지 그 순서가 뒤바뀐 듯하다.
서울시 도시관리팀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평균 층수’의 개념은 서울시 의회에 조례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며 결정만 유보한 상황이다. 도시관리팀장은 “조례로 상정된 평균 층수 정책에 연구결과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로 구체적인 연구보다 정책이 선행돼 상정됐음을 암시했다.
정책이 시작되면 기초연구와 정책연구가 시행되기 마련이다. 이를 통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정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단점과 부작용을 미리 알고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시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 진행되는 정책과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진행되는 뒷북 연구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