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협력과 자립형으로 건설해야”
15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토대로 하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재희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이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어려우나 잘 활용한다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방식은 정부 의존적 지역발전 체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제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목표 설정은 무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적경제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협력형 발전모델’에 우선권을 줘 선택과 집중을 유도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문제는 단순히 인구수나 성장물량의 총량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성장수요를 언제 어디에 적절히 유도해 담을지를 계획하는 ‘광역적 도시성장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수도권 집적으로 인한 교통,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은 원인자에게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지방정부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립적 지역발전체제’를 구축해 지방분권화 정책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의 유치계획안을 보면 신도시형태의 과도한 개발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11개에 달하는 대규모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 및 개발주체가 불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획일적인 대규모 신도시 위주의 개발보다 지역여건에 따라 기존 도시를 재활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실속 있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주희 기자>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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