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지방서 수도권으로 집결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60만평씩 모두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을 발표하자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구미지역은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이어 수도권 완화정책을 내놓자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 건너 가고 수도권 과밀화를 다시 부채질 하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실상 대단위 산업 단지 조성 허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이 발표되자 구미지역 주민들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이 완전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지역의 발발이 거세지자 “파주의 경우 땅 값이 비싸고 공단이 30만 평 소규모여서 지역 업체의 이전은 어렵다.”며 지방에 미칠 영향이 미미함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는 추가 완화조치 방침이 발표되자 정부 고위층의 발언은 신뢰성을 잃고 정부 정책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상임대표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미시 박상우 투자통상과장은 “LG계열사의 파주 LCD단지 공장부지가 30만 평 수준에 달하는 것에 비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조치는 3년간 180만 평으로 국내 첨단 업종이 대부분 입주할 수 있어 구미공단의 위기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구미시 수도권규제완화반대범시민대책위 김종배 간사도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정부가 내세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 육성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했다.<구미=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