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는 서울시 뉴타운시범사업 지속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개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강북지역 개발사업이다. 2002년 10월 1차 시범지구로 은평뉴타운·길음뉴타운·왕십리뉴타운이 지정됐으며, 2003년 2차 뉴타운 지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3차 뉴타운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개별적으로 마구 진행된 개발사업을 지구 단위로 묶어 광역 개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범지구를 지정한 후 개발과정을 평가받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적 검토 없이 빠르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환경단체로부터 받아왔다. 따라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뉴타운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빠른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녹색사회연구소는 1차 뉴타운 시범지구 3곳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를 실시했다.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뉴타운 사업이 기존 시가지 재생기법으로 모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평가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담론적이고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지만 평가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의를 부여했다.
이는 1970년대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기존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지역의 재개발 대상 지역이 급격히 증가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시재개발, 도시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에 있어서 이번 지속가능성 평가는 대안 제시 방안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시범지구에 평가지표별 체크 및 척도분석, 전문가 서술평가, 주민설문조사(ARS조사)를 실시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은평뉴타운 49.4점, 길음뉴타운 38.8점, 왕십리뉴타운 37.2점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 실현도가 매우 낮게 평가됐다.
특히 대기·에너지·자원분야는 3개 시범지구 모두 대기환경 개선 및 자원소비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환경친화적 건축재료 사용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됐다.
물론 이번 평가는 은평·길음·왕십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등 평가 신뢰도는 낮았지만 최초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는 것 자체는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만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