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모되고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만 천성산 지율스님 단식사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정부사업이라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경인운하 건설, 한탄강 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참여정부가 선정한 24개 사회갈등 현안 중 6개가 정부의 국책 사업과 관련된 환경 갈등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 조정 시스템의 부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무계획적이고 개발 위주의 토지이용정책만 펴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환경을 고려치 않은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며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도 미비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니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 주민·환경단체 사업시행자·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등의 비용을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 지속가능성지수(ESI)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다. 녹색연합의 참여정부 환경현황 및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1.82%가 낙제점인 F학점을 줬다.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통령자문 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한탄강 댐 관련해서만 그 갈등을 조정역할을 했을 뿐, 새만금 간척사업 등 다른 사안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정책이 계속적으로 집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로 인해 국토환경 훼손과 사회갈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정책과 특별법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존정책 등은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정책이 계속될 경우 행정부 유일의 보전부처인 환경부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함께 가는 선진 녹색한국’이다. 이 말과 실천과제는 국민들과의 약속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최고 통치자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떠한 국책사업이던지 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준기
jeke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