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검토보고서는 미국이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방법과 어떻게 환경문제를 경제 및 재정정책에 통합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얼마나 국제환경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사정대상이 된다.
이러한 평가에 기반, 보고서는 미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장했다. 즉 미국은,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상승하는 에너지가격에 직면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환경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장치(인센티브 등)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부담원칙(user-pays principle) 및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을 적용해야 한다.
- 물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며 지표수의 수질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건강 리스크를 비용효율적으로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국가적인 환경건강전략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 자연보존과 기후변화문제를 토지이용과 해안 지구계획(zoning)에 보다 적절히 통합시켜야 한다.
- 기후변화대처,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에 특히 초점을 두고 국제적인 환경협력에 참가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한편 보고서는 또한 1996년 이후로 미국이 일궈낸 일련의 환경성과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 미국은 납, 질산화물(NOx)을 포함한 여러 물질의 배출감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대기질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 미국은 환경과학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환경건강 리스크와 그 비용에 대해 국제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 역사적으로 강력한 법제, 효율적인 규제 및 실행의 경험을 살려 결과지향적(results-oriented)인 환경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 미국은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 오존층파괴물질, 수자원관리 등에서 국제적으로 실행력이 가장 높았다.
- 주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선도적인 활동을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OECD 보고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환경관리와 에너지사용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편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유해화학물질 등 국제환경문제에 대해 미국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가 회원국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성과검토(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시리즈의 일부다.
<2006-01-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