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속 공장주택 혼재, 뉴타운식 개선 필요
DMZ는 생태공원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바라”
2006년 국회출입기자단이 뽑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서 김문수 의원이 1등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에도 단연 1등이다. 이는 그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6년, 환경관리기사 등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증도 8개나 된다. 환경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환경에 일가견이 있다. 통외통위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집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문수를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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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해 남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서울의 발전이 서울의 오염을 야기했고 이제는 그 여파가 경기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기오염 개선에 노력한 부천이나 안양은 개선되고 있으나, 의정부·김포·고양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하나가 개선되면 오염원은 다른 지역으로 새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영향이 미치는 것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 수도권인구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문제는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처럼 상수원유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수질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저 김문수의 생각’입니다. 팔당상수원 유역 7개 시·군 지역 주민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의한 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산집법 등 중복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는 실시하되 수질을 개선할 때 오는 인센티브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환경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며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넓고 방대한 땅입니다. 주거·공업·농업지역이 한데 모여 있어 마치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기도 땅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난개발이 문제입니다.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몇 채만 띄엄띄엄 솟아 있고 도로는 부족해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수처리·가스공급문제 등 계획적인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천의 경우 소규모 공장과 주택가가 혼재해 있어 소음과 악취가 골칫거리입니다. 공장은 공단 조성을 위해 이주시켜야 하는데, 단지를 만들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법령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주관입니다. 또한 주택가의 노후화 문제 등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방식을 적용해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역의 DMZ는 ‘분단의 고통’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53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인 이곳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발전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역사·평화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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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활발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동향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편이지만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해외환경기준은 주로 EU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돼가고 있고 규제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리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경우 9000여 개의 영세기업이 난립해 있습니다. 가건물과 지하실에서 영업을 하는 이 기업들은 시제품을 만들어 성공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를 만들어 이 기업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도는 잘 산다면서 경기도의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도를 ‘감옥 속의 징벌방’으로 부르곤 합니다. 카지노·카바레 등은 아무 지장 없이 들어서고 학교·공장은 못 짓게 하는 악법이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규제에 따라 발맞춰 가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악법과 규제는 분명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환경이슈로 인해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이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고 자부한다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사사건건 되풀이되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계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와 업적주의에 밀려 입안과정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가 부실해집니다. 국책사업 추진 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치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미연에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사업과 같은 문제는 개발지상주의 시대에 환경적 고려 없이 시행하다 생긴 것입니다. 방폐장 문제는 부안에서는 90% 반대, 경주에서는 90% 찬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정책입안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도로·도시계획에 환경적이고 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선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담=김익수 편집국장·정리=이준기 기자·촬영=조용우 기자>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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