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배상이나 환급으로 처리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의 총 처리금액은 약 26억 8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금액은 80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 중에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수술 관련 의료분쟁이 늘면서 전년도에 비해 정형외과와 일반외과의 피해구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093건으로, 885건이 접수된 2004년에 비해 전년대비 23.5%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음 의료분쟁 업무를 시작한 1999년에는 271건에 지나지 않았던 접수 건수는 2005년에는 1,093건에 달해, 7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이용이 급증한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분쟁을 1∼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경제적인 부담없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합의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093건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16.0%(175건)로 가장 많았고, 내과 15.6%(171건), 일반외과 10.9%(119건), 치과 10.5%(115건), 산부인과 10.3%(11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비해 정형외과와 일반외과의 피해구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수술관련 의료분쟁 건수가 33.4%(108건)나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내용별로는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부작용·악화' 건이 52.0%(568건)로 가장 많고, '사망' 17.1%(187건), '장애' 13.1%(143건), '효과미흡' 7.4%(81건), 병원 '감염' 5.9%(65건) 등이었다.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과목은 내과(36.8%)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종 암 등 사망률이 높은 중환자들이 오진 등으로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5.7%), 산부인과(18.6%), 신경외과(18.0%) 등이었다.

한편, 의료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334건의 총 처리금액은 26억8천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금액은 80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처리금액은 2억을 배상받은 신경외과의 '뇌수술 후 장애 발생 건'이었고,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발생 건'도 1억7천5백만원을 배상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동 분석결과를 보건 당국에 의료분쟁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사고 경위 파악 ▲의무기록지, 필름,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의료분쟁 처리 전문기관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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