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산업계의 경우 쿄토의정서·로하스 등의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과 건설에 있어서도 시행 전 필히 고려해야 할 주요인이 바로 환경성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기상청의 1년 계획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듯하다. 지난 14일 기상청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의 내용에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를 비롯한 환경 관련 목표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연구소·대학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 내용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 대응 기반으로 온실가스 농도변화 감시를 강화하는 일과 기후변화 진행 상황 분석과 예측에 정확성을 덧붙여줄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공동 발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기후변화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 발족으로 인한 기후변화연구회 구성의 일환으로 현재 환경부와 기상청 사이의 연구원 1명씩이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은 교류 초기 단계이기에 더 적극적인 활동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법안 하나를 수행하는 데 가장 문제가 돼온 것은 부처간 정보 차단으로 인한 통합적인 관리의 부재였다. 기상청과 환경부의 움직임은 정보 교류 측면에서 물꼬를 텄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기후의 변화는 지구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무겁게 작용하고 있는 이때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필연적으로 환경부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인적 교류는 물론 데이터의 교류, 예측 정보의 교류 등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지닐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들은 부처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돼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처능력의 강화가 말만이 아닌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추후 기상청과 환경부의 업무 교류 연결선이 더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환경을 구심으로 산자부·건교부 등 모든 부처가 모여 교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