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4차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이슈는 미군기지 오염비용이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모든 정화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환경조항이 추가됐다”면서 성과를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당당했던 환경부가 이날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만 거듭할 뿐 밝혀진 게 없다고 일관했다. 또한 모든 것이 비공개문서라는 말만을 내세워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과거 모든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에서 “누가 부담할지 결정된 바 없다”로 바뀐 것이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한국이 전액에 가까운 부담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환경조항이 추가됐다고 해도 허점이 많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환경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고 이젠 협상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반미정서만 부추길 뿐이다. 국민들을 반미정서에 물들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득 될 게 없다.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강탈 사건, 효순·미선 장갑차 사건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하나되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단지 우리만 속타했을 뿐 실질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얻게 된 것은 없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미국에는 약한 모습을, 국민들에게는 숨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의 반미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정부에게는 불신과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은 세금인상으로 가뜩이나 안 좋은 인상의 정부가 당당한 모습의 정부로 되돌아오길 바랄 것이다. 이것이 반미정서를 반감시킬 수 있고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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