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은 천안의 신부동 천호지에서 신방동 원성청 합류점까지, 원성천은 유량동 가입장에서 용곡동 천안천 합류점까지 59억원을 들여 정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하천정화사업은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 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청주 시내를 흐르는 무심천의 수질개선과 자정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81억여원을 들여 수영교 밑의 습지연못과 영운 자동보, 무심도로 하상주차장 녹지복원, 갯버들과 물엇새 등 저수로의 생태호안, 제2운천교 하류에 징검다리 등을 설치했다. 또 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하기 위해 2009년 말까지 600여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계천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자체에서는 더욱 핵심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친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인한 시 이미지 제고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도심 속에서 자연형 생태하천이 흐른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생태하천을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의 물값 싸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청계천을 흐르는 물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공과 오히려 물을 정화해서 보내는데 왜 물값을 지불해야 하느냐며 지불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갈등에서 결국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물값 분쟁은 물 확보를 위한 갈등이 있었다.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수량을 확보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때문에 지자체 간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물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태하천에 사용되는 물의 경우에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 등 댐 사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연유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환경용수’이다. 즉 물이용에 있어서 하천유지용도 외에 레크리에이션 기능이 강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용수의 개념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에 있고,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새롭게 물의 용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개념 도입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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