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인천시의 환경적 특성
[#사진1]“공장이 너무 밀집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서구의 검단지역에서 인천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3분의 1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항만을 끼고 있어 남동산업단지·서부산업단지 등 공업화가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한동안 무분별하게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적도 있지만 현재는 인천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정화된 상태다. 또한 항만을 비롯해 국제공항까지 들어서게 돼 인천시의 역할과 위상은 높아졌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오염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임원걸 과장은 “항만과 공항이 있다 보니 교통량이 매우 많아 해당 구청은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화물을 하역이나 운반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과의 협조 및 참여 유도
인천시의 환경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대 민원처리 서비스 분야다. 시민들로부터 걸려오는 민원을 언제든지 접수·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퇴근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임 과장은 “10시 이후부터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28번을 누르면 담당직원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연락을 받은 직원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다른 직원을 추적해서 알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바다그리기 대회 등 이벤트를 통해 환경보호를 알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주도하는 하천 살리기로 불포천은 이미 완료가 됐으며 승기천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에 축구장·농구장·화원 등을 건립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천시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임 과장에게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그는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소에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보일러 버너 보급을 위해 정부와 시에서 전체 설치비용의 65%를 지원하고 20%를 융자해줘 업소 측의 실질 자부담은 총 6000만원 중 800~1000만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리 인력 대처 방안
“인천시청의 환경녹지국에는 환경보전과, 폐기물자원과, 공단환경관리과, 물관리과, 녹지조경과 등 5개 과가 환경분야를 분담해서 맡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90% 지원 10% 규제’ 체제를 도입해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가 대기분야 전담과를 신설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대상 업소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천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과제로, 전체 공무원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배출업소 관리인력은 증가율이 적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인천시도 관리대상 배출업소가 1700개에 이르고 비산먼지·악취 등까지 포함하면 3000개 업소가 넘는다.
인천의 환경 비전
“환경관리는 적발하고 지도·점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 시설이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개선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적발률이 아닌 얼마큼 환경을 개선시키고 예방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임 과장은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율적 환경규제-90% 지원, 10% 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잘하고 있는 업소에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소는 개선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90%에 포함되는 업소들은 현재까지 잘하고 있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0%에 해당하는 집중관리 업소들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개선 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과장은 “지도단속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 말고도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남동산업단지에 4억9000만원, 서부산업단지에 1억6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나무를 심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의 말처럼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이 뿌리를 내리는 반면 이를 무시하는 기업들은 아예 발도 딛지 못하는 친환경 터전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