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의 협의·조정과 전문성 강화
환경 살리는 일자리 창출 모색 주력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의 날을 맞아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세 축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해 세계위원회가 1987년 ‘우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래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진정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얼마 전 오랫동안 끌어왔던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가진 나라가 됐다. 백두대간은 훼손되고, 산들은 도로건설이나 터널 관통, 골프장 건설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선진 외국의 현실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갯벌은 생산성이 높은 땅으로 경제적 가치가 일반농지가 1ha당 92달러인 반면 하구갯벌은 그 경제적 가치가 2만2800달러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의 땅이며, 독일 등지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세계적인 생태관광명소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중요한 자연자원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환경의 가치와 갯벌이나 습지의 보존 등이 무시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개발 위주의 정책과 개발과 고속성장을 장기간 유지해온 사회경제시스템으로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 2만 달러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OECD 가입국으로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 GDP 규모 세계 9위인 나라로 급부상할 것으로 재경부가 보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진 반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1400만 대의 자동차들이 씽씽 달리고 있고, 도로당 자동차 대수로 볼 때 가장 체증이 심한 나라로 도로의 증설만이 이를 해소할 대책인 것처럼 자동차 위주의 발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승용차 대신 경전철이나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아주 손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에너지집약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고층 건축물들로 인한 냉·난방에너지의 소비급증, 자동차 등으로 온실가스배출량 증가가 1위인 나라로 만들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은 집안의 더운 열기를 밖으로 뿜어내니 도시는 열섬현상으로 더 뜨거워지고 에어컨이 없는 건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나라가 돼 버렸다. 또 녹지로 미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20~30층의 건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 건설로 무늬만 녹지인 인공지반 녹지는 대지와 연계되지 않아 우수의 투수성이 없는 상태로 지하수 축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의 물 부족 국가라는 명분으로 댐건설의 당위성을 내세우다 동강 댐 반대 등으로 요즘은 잠잠해졌지만 1인당 물 소비량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지하수 축적을 위한 우수침투능력 강화와 우수저장, 중수의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미리미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으로 유아 4명 중 1명이 천식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나라가 됐다. 여기에 덧붙여 IMF 이후 경제위기는 건설경기부양책으로 대한민국은 건설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간개발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온 나라가 투기 붐으로 들끓고 있다.
현재 국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확대, 국토개발의 압력증대, 지역·집단 간의 갈등으로 사회통합 미흡 등이 그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성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동차·전자제품·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규제강화,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합의로 물·에너지·건강·생물다양성·빈곤 등을 중심으로 이행계획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1992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 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해 각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시민단체·언론·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건의해 2000년 9월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지난 5월 2일 제4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지속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조정시스템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12명과 위촉위원 18명이 정책자문기능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도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환경·고용·복지문제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회양극화의 대안 마련, 자원순환, 도·농상생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국정과제위원회 중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내재되는 지속위가 돼야 할 것이다. 3대전략으로 내세운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화 및 실천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공론화 활성화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2년의 임기 동안 실현토록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체계를 구축할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우리 국토를 넘겨줘야 할 것이다.
박순주
psj2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