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됐다.
최근 조사된 바로는 출산율이 1.08로 하락했으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18개의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이 모여 오로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가 바로 이번 계획이 아닐까 싶다.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세대 간 통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 추세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6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히 바라볼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하다.
최근 환경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사회공헌도 중요하다는 이 개념이 환경기업은 물론 전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든 개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관점에 따라서는 이기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얘기하면 젊은이는 줄고 노인만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일련의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하다.
이번 기본계획 시안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부·처·청 소관의 230여 개 사업을 포괄하는 계획을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재원을 현재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선포했을 만큼 여느 이슈보다 큰 국책사업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출산율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해답인 만큼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는 등 사회분위기는 물론 의식을 전환시켜나가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다.